내구제 미 ‘초강경 반이민’ 고삐···외국인 망명·아프간 이민비자 ‘올스톱’ > 온라인문의

내구제 미국 이민 당국이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 결정을 중단하겠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 이민국(USCIS)의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했다”라며 “미국 국민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에들로 국장은 망명 신청 결정 작업을 재개할 명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비자 발급 대상자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미국 협력자도 포함된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미국을 도운 특별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의 미국 입국을 막은 것이다. NYT는 “이번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법적 통로가 막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26일) 워싱턴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 이행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민국은 주방위군 총격 사건 발생 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도 돌입했다.
2025년 한국 관광의 키워드는 ‘지역의 힘’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진행했다.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관광지’ 부문은 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됐다. 황리단길은 전통 한옥과 오래된 골목의 결을 지키면서 청년 창업자들의 감각을 입힌 카페, 음식점, 공방 등이 자리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의 고분군과 어우러지는 독특한 풍경은 오래된 도시 경주의 ‘시간성’과 Z세대 감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 경험을 만들어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APEC 이후 한달간 경주를 다녀간 사람들이 580만명이다. 일부 관광지는 ‘오픈런’을 한다고 하더라. 그만큼 경주가 핫해졌다”며 “특히 전국 여러 길 중 황리단길만이 살아남았다.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주는 지난 2023년에도 대릉원 일원, 동궁과 월지도 ‘한국관광의별’을 수상했다. 이번 기회에 별을 하나 더 달았으니 앞으로 더 큰 별자리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올해 급부상한 ‘K-정원’ 트렌드를 상징하는 대구 사유원은 유망 관광지로 선정됐다. 팔공산 자락에 조성된 사유원은 자연, 건축, 예술이 이어지는 산책 동선을 따라 사계절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자연 속의 미식과 예술’을 주제로 한 콘텐츠는 바쁜 도시인을 위한 ‘쉼의 목적지’로 자리매김했다. 세계적 건축가·조경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접근성 향상을 이끈 무장애 관광지는 강원 춘천의 ‘김유정 레일바이크’가 선정됐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동행 레일바이크’, 리프트가 설치된 객차, 점자·음성 안내 등 포용적 설계를 도입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기준을 새로 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친환경 관광지에는 제주 비양도가 이름을 올렸다. ‘작은 제주’로 불리는 비양도는 화산 분화구, 라군, 기암절벽 등 원형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다. 폐기물 최소화, 도보·자전거 여행 장려, 주민 주도 생태 캠페인 등 지속가능 모델을 확립해 섬 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관광콘텐츠 부문은 지역성과 실험성이 돋보였다. 경남 함안의 ‘낙화놀이’는 지역 특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로 선정됐고,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은 지역과의 상생 모델 구축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전남 강진의 ‘누구나 반값여행’과 대전의 ‘꿈씨 패밀리 도시마케팅 사업’도 각각 혁신적 정책 사례로 선정되며 지역 관광 행정의 변화를 보여줬다.
관광발전 기여자 부문에서는 제주올레가 한국 도보 여행 문화를 대중화하고 지역 관광 생태계를 바꾼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한국관광 홍보 명예 공헌 인물에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임상춘 작가가 선정됐다. 드라마 속 제주가 세계 시청자에게 강렬한 지역 이미지로 각인되면서 K-관광 확산에 이바지한 점이 반영됐다.
한편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과정은 지자체와 민관 단체의 혁신 노력, 방문객 움직임, 파급효과 등을 기반으로 한 3단계 전문가 심사로 진행됐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올해 방한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K-컬처의 세계적 관심이 지역 관광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통·편의·쇼핑·안내 등 방문 환경 개선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준설 계획을 포함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1일 금강유역환경청의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을 보면 국가하천인 대전 갑천 8개 지구 약 8.62㎞ 구간에 대한 퇴적토 정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준설 계획은 갑천 일대에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낮은 하상경사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 퇴적 구간이 많아지면서 통수단면적 감소에 따른 수위 상승이 일어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퇴적토 정비 구간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약 2.87㎞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당국이 2023년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당시 환경당국은 이 지역에 대해 “수달과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도심 하천 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당국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2년여만에 야생생물 서식과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 준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대규모로 준설하고 제방을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은 국가습지 보전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하천의 치수적 관점만 앞세워 습지보호지역의 법적·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하천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서식지 단절, 저서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습지보호지역 보전 계획과 이행 책임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국가습지 준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안과 함께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하도정비 계획 등이) 홍수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공사기간 생물서식처 훼손과 부유토사 발생 등 부정적 영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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