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총격’ 사건에 영주권 있는 아프간 이주민도 불안···“트럼프 행정부, 총격 사건 이용” > 온라인문의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방위군에 대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발표 중이다. 특히 미국에 정착했거나 정착하려 하는 아프간인들은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이후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가 아프간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이민국(USCIS)은 전날 아프간 국적자의 모든 이민 신청 처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21년 아프간에서 철수하며 ‘동맹 환영 작전’과 ‘지속적인 환영’ 프로그램을 통해 19만명의 아프간인들을 받아들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아프간인 대부분은 망명 등의 구제 조치 신청 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당시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미국에 입국해 추가 심사를 받은 아프간인 중에서도 우려되는 정보가 있으면 추방할 수 있다고 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 항공 교통 관제사로 일했다는 토리아라이 타칼(40)은 “개인의 행동이 나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프간을 떠난 모든 가족과 개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에 정착한 그는 망명 신청 승인 후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타칼의 아내와 자녀들은 아직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했다.
2023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영주권 신청이 1년여간 계류 중이라는 아미나 아이마크(27)는 “미 전역에 거주하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는 모든 아프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바드 칼리지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자르라슈트 사르마스트(27)은 “총격 사건은 끔찍했지만 용의자에 관한 반응이 국가 전체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일”이라고 했다.
아프간인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아프간이배크(#AfghanEvac)의 회장 숀 반다이버는“이번 총격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테러 대응에 투입되던 자원을 이민법 집행에 쏟던 국토안보부는 총격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아프간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로 확인됐다. 그는 동맹 환영 작전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지난 4월 망명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주방위군 1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중태에 빠졌다.
27일 새벽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날 네이버는 메인화면을 우주로 바꾸고 누리호 발사를 생중계했다. 실시간 속보를 전한 관련 기사에는 성공을 축하하는 댓글이 가득했다. 오늘 아침 SNS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선 불기둥이 고흥 앞바다를 환하게 밝히며 하늘로 날아오르다 점이 되는 장면이 선명했다.
한 달 전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을 나눴다. 패권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신문 지면에는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웹3 관련 보도가 쏟아진다. 비로소 정신없이 굴러가는 현안에 낀 기분이다. 이게 정상이다.
1년 전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홀로 딴 세상에 살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구 흔들고, 빅테크는 새로운 버전의 생성형 AI를 쏟아내는데 우리는 외딴섬에서 계엄 망령과 싸워야 했다. 미·중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첨단기술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시간에 먼지 낀 헌법책을 꺼내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해야 했다. 계엄 심판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것도 두렵고 답답했지만, 이렇게 허비해야 하는 시간이 더 아깝고 참담했다.
기업들은 멈춰 섰다. 지난 4월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방산,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등 미국이 관심 있는 사안들은 모두 국가 수준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들”이라며 “민관이 함께 작전을 짜고 대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은 결정을 할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한·미 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춰지기로 한 지난달 31일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가 너무 잘해줘서 제가 큰 빚을 졌다”고 인사를 한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빈말이 아니었다. 기업들은 그만큼 절박했다.
이젠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엔비디아로부터 받기로 한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를 운영할 전기는 충분한지 물음이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주가가 4000선에서 제동이 걸리자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하지만 이런 질문과 고민 자체가 반갑다. 최신 GPU를 구하지 못해 5년 된 GPU를 돌려쓰고, 코스피 지수 2300 붕괴에 환율이 1490원을 위협하던 게 고작 지난 3~4월의 이야기다. 언론사 단전·단수, 정치인 체포·구금 얘기보다 훨씬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많이 후퇴했다. 이탈리아, 캐나다를 넘어 G8으로 가자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14위까지 밀렸다.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가 우리를 추월했고, 튀르키예, 인도네시아는 우리 등 뒤에 딱 붙어 있다.
AI가 무한 변신하는 시대, 삐끗하면 벼랑 아래로 떨어지지만 잘만 올라타면 단번에 세계사의 중심에 선다. 당장 대만은 1인당 GDP에서 한국과 일본을 앞지르며 동북아 최대 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쳐냈고, 과학자를 구조조정했다.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외교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손수 만든 계란말이에 ‘소폭’을 말아드는 최고결정권자의 깜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격랑이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 선포로 임기를 스스로 중단시킨 것이 한국 경제에는 반전의 기회가 됐다. 2년여 더 대기업 총수들을 어묵과 떡볶이 ‘먹방’의 배경으로 세웠더라면 우리 경제는 어찌 됐을까.
천신만고 끝에 제 궤도로 돌아왔지만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부동산은 뛰고, 청년 실업은 심화하고, 양극화는 더 커지고 의대 쏠림은 여전하다. 다행히 약간의 온기는 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올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로 예상했다.
방향이 옳다고 해도 그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아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이 대통령은 SNS에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APEC은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삼중 전환’ 국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패권 체제에서 미·중 양극 체제 혹은 다극 체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패권안정이론이 예측하는 ‘공공재 공급 감소’와 국제 리더십 부재가 현실화되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과 상호의존 체제에서 ‘무기화된 상호의존’으로 전환됐다. 코헤인·나이의 복합상호의존론이 가정했던 평화적 효과는 사라지고, 경제적 연계가 오히려 강압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강대국들의 경제보복은 일상화되고 있다.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가 붕괴 직전이다. 셋째, AI, 반도체,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새로운 패권경쟁의 축으로 등장했다. 바이든 시기 “작은 영역,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정의했던 미국의 선택적 디커플링은 트럼프 2기 들어 전면적·제도적 기술 블록화로 확대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야기한 격변과 혼돈의 국면에서 미국의 기존 지도부는 미국민들과 세계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트럼프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수용한 배경이다. 트럼프는 기존 미국의 대외 전략과 국제정치 구조로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미국의 국력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 이자만도 1년 국방비 예산을 넘어선다. 인프라나 국방비에 투자할 여력이 고갈됐다.
미·중 패권경쟁 승자는 이미 중국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기존에 상상도 못했던 발상의 전환을 단행했다. 시장의 규모와 접근성이 새로운 국력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했다. 주요 정책 수단은 관세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조업 부활, 군사력 현대화, 금융패권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 목표는 주로 동맹에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달성하려 한다. 동맹은 그간 미국의 우산 아래 저비용으로 안보를 누렸고, 미국으로부터 무역이익을 확대해왔다는 인식이다. 동맹국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아서 자체 레버리지가 부족한 국가들이다. 일본은 5500억달러, 유럽은 6000억달러,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약탈적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먹히고 있다. 과거의 합리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이 자금으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군사력을 현대화하며, 또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화폐 도입을 통해 금융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그린란드 귀속, 가자 통치, 러시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우·러 전쟁의 종식 방안 등을 주저 없이 언급한다. 희토류 확보를 위해서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합의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아시아로 달려가 5+1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APEC 전후 미·중 간 상호 힘겨루기는 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시진핑은 갑이었고, 트럼프는 을이었다. 트럼프의 비전은 미국의 국력을 조속히 재건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권력 공고화가 필요하다.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가 중요하다. 중간선거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제조업을 장악한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트럼프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트럼프가 APEC에 급히 날아온 것도 시진핑과 타협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거의 없다. 트럼프는 이를 잘 인식하게 됐다.
미·중관계의 현주소는 한·미 동맹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소 냉전의 상대적 안정성은 ABM 조약에서 보여주듯이 상호취약성 속에 가능했다. 그러나 중국이 추구하는 국가상은 그 취약성이 거의 없는 완전무결에 가까운 구성을 보여준다. 이는 주변국들에는 대단히 두려운 현상이다. 한·중 경제관계는 더 이상 상호보완적이지 않다. 세계 무대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에 기회는 오히려 한·미 동맹에서 나온다. 미·중의 공급망이 분리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서방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업 국가이다. 한국이 지니는 제조업, 군사 역량 등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에 필수적인 자원들이 되고 있다.
틈새 낀 한국, 실용적 생존 전략 필요
미국은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최근 대한국 투자 결정에서 보듯이, 한국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역량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시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한·미관계의 보완성이 커지고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보수·우경화, 친미 정책에 기울고 있는 현실적 이유이다.
한국은 APEC에서 틈새 외교로 부분적 성과를 달성했다. 조선이나 방산과 같이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전략적 자원을 잘 활용했고, 숙원이던 원자력 역량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실용외교는 일본에 비해 성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미·중 패권경쟁의 구조적 압력은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점도 목도했다. 미·중 간 타협 속 반목은 더 깊어간다. 트럼프는 내부적으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려 제도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 외교의 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은 트럼프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여전히 상당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적 제약은 한국 외교의 유연성을 크게 억제한다.
미국과 위계적인 관계를 넘어 ‘동반자적’인 동맹관계로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국 및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비용이 과다하다. 북한과의 관계도 안정시켜야 불필요한 안보 비용을 줄이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난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구조적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제한된 공간에서나마 최대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용적 생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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