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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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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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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원활한 특허획득과 해외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허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화·단순화해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과거 조약 가입을 검토했으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가입 추진을 미뤄오다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면 국내 특허출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된다. 출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시 표시미비나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이 있으면 서류반려 및 출원일 미인정이 된다.
하지만 특허법조약을 적용하면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와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약에 가입하면 출원인이 실수로 의견 제출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2개월의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현재는 즉시거절을 당할 수 있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을 할 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공증·인증 절차 역시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연구혁신 결과를 국내 특허로 보호하고, 세계표준에 걸맞은 제도를 통해 해외 특허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15년 넘게 지지부진한 로봇랜드 개발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는 1일 로봇랜드 부지 76만9281㎡ 중 산업시설용지 29만7000㎡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로봇랜드에는 500㎡ 이상 공장 신증설과 이전은 물론, 대기업·글로벌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취득세 75%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이 가능해져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내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혁신추진단(TF)을 구성하고 사업 투자설명회(IR)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곳에 입주할 기업은 연구소와 도시형공장 등 로봇산업 관련 업종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보다 용지를 40~50% 저렴하게 공급해 투자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로봇랜드는 2007년 경남과 함께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초 계획은 인천시와 iH, 인천로봇랜드가 8988억원을 들여 연구·개발(R&D)과 생산, 실증, 체험, 사업화를 하나의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16년간 인천로봇랜드에 들어선 것은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부진의 늪을 벗어난 인천로봇랜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신호탄으로 로봇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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