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100명 미만’ 일반고 85%가 비수도권…고교학점제 지역격차 어쩌나 > 온라인문의

올해 전국 일반고 가운데 고교 1학년 학생 수가 100명에 못 미치는 학교가 27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의 85%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선택과목 개설과 내신 평가에서 소규모 학교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로학원이 30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일반고는 전체 일반고의 16.3%(277곳)였다. 고1 학생 수가 100~199명인 일반고는 607곳(35.8%)으로, 전체 일반고 1696곳 중 가장 많았다. 고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곳은 전체 일반고의 2곳 중 1곳(52.1%)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일반고는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100명 미만 일반고 중 85.6%가 비수도권에 있었다. 강원 지역은 일반고 2곳 중 1곳(51.2%)의 올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이었다. 경북(37.8%), 전남(37.9%), 전북(42.4%) 지역에서도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곳이 40% 안팎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고1 학생 100명 미만인 일반고가 40개뿐이었다. 서울 8개교, 경기 24개교, 인천 8개교였다.
올해부터 인문계 고1을 대상으로 적용된 고교학점제에서는 작은 학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교사도 적게 배치되기 때문에 선택과목 수도 줄어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 보고서를 보면, 평균 제공 과목 수는 대도시(86.09개)와 중소도시(77.64개) 사이에 약 8.45개 차이가 발생했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일부 과목은 내신 평가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작은 학교는 주로 비수도권에 몰려 있으나, 정작 학생 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가 열린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내년 3월 서울 동작구에서 개교를 앞둔 흑석고 예비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었다. 흑석고의 고1 정원은 150명으로 확정됐는데, 예비 학부모들은 2배가량인 학년당 300명의 정원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가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선택과목과 내신 유불리에 따라 작은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 측은 “고교 유형에 상관없이 지원을 꺼리는 학교와 지원이 집중되는 학교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에 올해 한국의 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달러 수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한국의 수출액은 61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조업 일이 하루 줄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이 13.3% 증가해 역대 11월 최고 기록(2021년 11월 603억달러)을 경신했다.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달러로 2022년(62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수출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613억달러)을 기록할 경우 올해 수출액은 70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기존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은 지난해 기록한 6836억949만달러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고지를 넘어선 뒤 내년에는 올해보다 0.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수출 실적을 이끈 건 다름 아닌 반도체였다. 11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올리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1~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달러로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 있는 시점임에도 역대 연간 최대 수출액을 넘어섰다. 연간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 기록한 1419억달러다.
자동차도 최대 실적 경신을 바라보고 있다. 11월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연간 최대 실적(지난해 708억6000만달러) 경신까지 48억3000만달러를 남겨두게 됐다.
이 밖에도 무선통신(1.6%)과 바이오(0.1%), 2차전지(2.2%), 컴퓨터(4.0%) 등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개선됐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5.2%),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도 증가하며 전체 수출 실적에 힘을 보탰다.
지역별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0.2% 감소했지만 아세안·유럽·남미·중동 등으로 시장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늘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에도 품목·시장 다변화로 올해 1~11월 최대 수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자동차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선박·바이오 등 핵심 부품의 수출이 지속해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 수출은 EU(유럽연합)나 CIS(옛 소련 지역 독립국가연합) 지역 쪽으로 증가하는 게 긍정적 측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며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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