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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매연 가득 실습실·촬영 강제 동원…서공예 학생 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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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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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서울공연예술고가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과 대책 마련을 권고받았다.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종교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교육 내용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라고도 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공연·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습권·종교의 자유 및 교육환경에서의 권리 등 침해에 따른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서울공연예술고에 내려보냈다.
학생들은 “학교가 시설 대관과 촬영 협조 등 학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매주 수업 시간에 예배와 채플을 운영하며 종교 활동 참여를 강제하고 종교적 내용의 공연을 관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학교는 각종 방송 촬영과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2024년 3월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될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학교 공간을 대관해줬고, 수업 시간에 1·2학년 학생 전원을 촬영에 동원했다. 학생들은 공연팀을 둘러싸고 호응해야 했고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었지만, 동의 절차가 없었고 보강 수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들의 행사 참여는 2023년 36회, 2024년 43회, 2025년 1~5월 7회에 달했다.
교육청은 학교가 전임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의 사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정황도 파악했다. 학교는 2023년과 2024년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는 ‘부활절 퍼레이드’ 공연에 학생들을 참가시켰다. 학교 행정실장의 배우자이자 전임 교장인 A씨는 이 행사의 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학생들은 2023년 12월에도 A씨가 대표로 등재된 단체 소속으로 성탄절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매주 화요일 5~7교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을 진행한다. 교육청은 “학교는 채플 운영과 관련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선택권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A씨 부부가 제작·연출한 기독교 연극을 관람해야 했다. 학교 측은 2009~2017년 학생들에게 이 연극을 관람하게 하고 학교 예산으로 관람료를 지급해 지적을 받은 뒤 A씨가 교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학생 관람을 강제했다. 교육청은 “A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실제 학교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임이 상당하다”고 했다.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공연예술고 입학금은 90만원, 분기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약 195만원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학생 실습실은 지하주차장 한쪽에 위치해 차량 매연과 먼지가 유입되고 있었다. B학생은 “화장실 수도꼭지 고장은 기본이고 곰팡이가 핀 곳도 많다”며 “금액을 지불하고 입학시험까지 보고 들어오는 학교인데 여기 온 것을 너무 후회한다. 후배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침해 및 각종 운영 부적정 사항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학교가 특목고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상당하다”며 “재정 등 공공 지원에 제한이 있는 특목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달음식 포장용기와 같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들이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제주도가 도입한 ‘다회용기 배달’ 사업의 경우 높은 호응 속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충북 청주시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관내 업소인 ‘왕천파닭’ 2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시민이 직접 왕천파닭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 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지급은 치킨류 포장 주문에만 해당된다.
주문 후 약 5리터 크기의 개인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 인증하면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단,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과 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천파닭의 배달 앱 주문 기준 치킨 1마리 가격은 2만5000원이지만, 포장 주문 시 배달료 3000원이 절감되고 개인용기 보상 3000원이 더해져 총 6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도 이익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점주들은 주문 건당 1000원에서 1200원 상당의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주문 실적을 보여 목표치를 높였다. 이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일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로 된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2개 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신청받은 참여 매장은 당초 목표 50곳보다 많은 94곳이다. 도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예상보다 호응을 얻자 연내 주문 건수 목표를 5000건에서 7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다회용기 주문 2000건 돌파를 기념해 10월7일부터 16일까지 7000원, 10월17일부터 31일까지 1만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 배달의민족에서는 할인 쿠폰으로, 먹깨비에서는 같은 금액의 페이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인센티브인 주문 1건당 2000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급도 계속된다.
시속 130㎞의 돌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부알로이가 베트남 북중부를 강타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다.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새벽 20호 태풍 부알로이는 최고 시속 130㎞의 속도로 베트남 북중부 하띤성·응에안성 일대에 상륙했다. 베트남 국가수문기상예보센터는 이날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돌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베트남 북중부에서는 태풍이 몰고 온 폭우와 강풍으로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주택, 학교, 전봇대가 무너지고 곳곳의 임시 교량이 떠내려갔다. 저지대 지역의 도로와 횡단보도가 침수되고 고지대 지역 주민들은 고립됐다.
특히 최고 파고 8ｍ의 거센 파도에 어선 3척이 휩쓸려 북부 꽝찌성에서 어민 9명, 중부 잘라이성에서 어민 8명이 실종됐다. 북중부 하띤성에서는 대형 화력발전소의 석탄창고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다.
베트남 당국은 어선 운항과 해안 인접 공항 4곳의 운항을 중단했다. 다낭시·후에시·꽝찌성 동허이·타인호아성 토쑤언 공항은 전날부터 운항을 중단해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현지 재난 당국은 이날 태풍으로 “닌빈성에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후에성과 타인호아성에서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계된 실종자 수는 최소 20명이다. 주민 2만8500여명이 대피했고 34만7000가구 이상이 정전됐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낭시는 21만여명, 후에시는 3만2000여명을 대피시키기로 했다. 베트남 기상청은 오는 30일까지 최고 500㎜에 이르는 폭우가 예상된다며 홍수·산사태 위험을 경고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부알로이로 인해 필리핀 중부 지역에서는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2만3000가구가 대피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AP통신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위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동아시아 전역에서 더 강한 바람과 폭우, 강수 패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부알로이는 이날 오후 들어 응에안성을 지나 서북쪽 라오스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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