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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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3 00:35본문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1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접근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가로막고 탑승한 활동가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약 50척 선박으로 구성된 구호선단 ‘글로벌수무드함대’(GSF)는 성명을 통해 “여러 선박이 국제 해역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차단당했다”고 밝혔다.
선단은 가자지구로 의약품, 식량 등을 운반하던 중이었다. 선단에는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손자 등 500명 가량 국회의원, 변호사, 활동가가 탑승해 있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GSF는 선박 한 척이 들이받히고 다른 선박 두 척은 물대포를 맞는 등 이스라엘군이 공격적 행위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GSF에 따르면 선박 간 연결과 생중계도 끊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GSF는 굴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에서 “선단의 여러 배가 안전하게 정지됐고 탑승자들이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송된 탑승자 중에는 툰베리도 포함됐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툰베리와 툰베리의 친구들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전했다.
각국은 이스라엘의 구호선단 저지를 비난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문제 삼아 콜롬비아 내 이스라엘 외교관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구호선단 저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로마 시위엔 수백명이 참여했고, 나폴리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열차 운행을 1시간 가량 막기도 했다.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누를 황….” 천자문이 초입부터 이르기를, 땅은 누렇고 하늘은 검다. 중국 고전 <주역>과 <주례>도 “(검을) 현(玄)은 하늘의 색”이라고 했다. 노자의 <도덕경>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와 무한한 가능성을 ‘현지우현(玄之又玄)’이라고 했다.
어둠과 죽음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검은색은 백의민족으로 불려온 한민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다. 하지만 조선에서도 검은색은 하늘의 색이었다. <주례>의 사상은 조선의 기반이 됐고, 이는 국가 최고의 예복을 현(玄)색으로 만드는 배경이 됐다.
서울 강남구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검은빛의 서사-검은색으로 펼쳐낸 무한과 생성의 풍경’은 한민족의 문화에 자리한 검은색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자리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2점을 비롯한 전통 유물부터 현대미술 작품까지 함께 배치돼 미처 몰랐던 검은색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그 의미를 짐작게 하는 것이 보물인 ‘박유명 초상’(1623년경)이다. 그가 입은 검은 옷은 흑단령이 다. 인조반정에 참여한 무인 박유명(1582~1640)은 공신으로 인정받은 뒤 초상화를 남기게 된다. 바닥의 무늬, 배에 그려진 호랑이의 자태는 박유명이 입은 흑단령의 높은 지위를 가늠케 한다. 조선 초기 조정의 의식 때 입는 색상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1446년 <세종실록>에는 국정을 의논하는 회의에 착용할 단령의 색을 검은색으로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흑단령의 시작이다. 시간이 지나며 미세한 변화는 있었지만 검은 기운이 돈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달 27일까지 전시 후 반환됐던 보물인 ‘이하응초상 흑단령표본’(1869)에서도, 당대 실력자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입은 흑단령이 보인다. 19세기에 쓰인 흑단령도 전시돼 있다.
절반 이상 유실된 ‘문조(익종) 어진’(1826)에도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아버지인 추존왕 문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가 입은 옷은 왕실 최고의 예복으로 국왕이나 왕세자가 종묘사직에서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한 면복(冕服)이다. 여러 무늬와 문장이 섬세하게 묘사돼 있어 검은 면복의 높은 지위를 실감하게 한다. 고종의 아들 영친왕이 사용하던 규갑(왕실이 의례 때 손에 드는 옥판인 ‘규’를 보관하던 갑)에도 검은색이 칠해져 있다.
검은색은 왕실과 조정의 높으신 분들만 점유하던 것은 아니다. 문인과 사대부는 종이에 먹으로 자연을 그렸다. 검게 염색된 종이에는 금가루로 불교의 이상향이 그려지기도, 경전이 쓰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위백규(1727~1798)는 <존재집>에서 흑(黑)을 ‘새로운 순환과 생성의 출발점’이라고 재해석했다. 검은색은 흔히 소멸이나 죽음의 색으로 해석되지만, 순환과 시작, 무한의 색으로 종교적인 상징과 연관되기도 했다.
16~17세기 화가 이징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이금산수도’는 검은 종이에 이상향 금강산을 묘사한 것이다. 금가루에 아교를 섞어 종이에 그리는 그림은 종이에 먹으로 선을 긋는 것보다도 어렵지만, 이징이 뛰어난 기술로 표현해낸 금강산은 바탕의 검은색 덕에 수묵화와 다르게 확장되는 이상향을 표현해냈다. 신겸의 ‘관음보살도’(1790), 체균 외 3명이 그린 ‘아미타설법도’(1824) 등은 불상에서만 보던 금빛의 보살을 검은 화면에 그려냈다.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 두면 금빛 선과 면은 더욱 빛나 그림을 보는 이가 느끼는 신성함이 배가 됐다고 한다.
전시의 중간마다 현대미술 작품이 함께 소개된다. 송수남의 ‘붓의 놀림’(1995)과 서세옥의 ‘사람’ 연작 2점(1990·1998)은 먹의 농담과 선을 현대의 추상적인 표현으로까지 확장해냈다. 이배의 ‘불로부터’ 연작 2점(2003)은 숯의 색과 질감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검은색 표현을 확장해냈다. 전시를 위해 제작된 김호득의 대형 설치 신작 ‘흔들림, 문득 공간을 그리다’(2025)는 외부의 빛이 차단된 전시 공간 바닥에 큰 벼루를 놓아 먹물을 가두고 그 위에 대형 한지 10여 장을 매달아뒀다. 내부에서 비추는 빛 덕에 한지 뒤편에 지는 그림자는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산수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시는 다음달 29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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