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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NGO 현장]선거 후 우린 더 평등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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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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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또래 친구들과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어 했던 트랜스젠더 학생 ‘은성’(활동명)의 소박한 바람은 끝내 좌절됐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아 숙소가 배정되길 원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고 교육청 역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퇴를 선택해야 했고, 1년 넘게 좌절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직접 진정을 제기했고, 2024년 10월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실시, 상담 지원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학생은 검정고시를 마친 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트랜스젠더 시민으로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차별을 겪고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질 수 있을까. 혹은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과 함께 투표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앞선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관련 소식은 넘쳐나지만, 거대 정당과 일부 후보에 집중된 보도로 인해 누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뒤덮인 선거 국면에서 무지개색 인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선거 시기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슬그머니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내란 정당의 뻔뻔한 모습과 서울, 경기 등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자니, 솔직히 한 표 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게 된다.
수없이 많은 선거를 거쳐오며 ‘이번에는 혹시’라는 기대와 ‘역시나’라는 실망 사이를 반복해왔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거대 정당의 태도와 선거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경험했지만, 정해진 시기마다 찾아오는 선거야말로 유일하게 성소수자로서 후보를 평가하고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을 외면하지 말라는 외침도, 투표장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었다.
지난 4월30일 성소수자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성소수자 가족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학교를 위해 외친 요구들은 그 자체로 간절했고, 선거 이후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몇몇 진보정당 후보자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이 기자회견은 단 한 곳의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성소수자 유권자가 공론장에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성소수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신경 쓰고 있는 정치가 없다 보니 때론 이처럼 지독한 무관심이 현실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은성’과 같이 자신이 겪었던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한, 그 요구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될 것이다. 차별이 전혀 없는 무해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별을 겪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와 정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번 선거에서 꼭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수사 등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부 훈령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로,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국정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7개 수사가 다뤄졌다.
위원회는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정안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별도 자격 요건은 없으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대리인, 변호인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이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배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날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피카츄는 만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그 귀여운 외양을 알 정도로 유명하다. 1996년 닌텐도 게임에서 시작된 포켓몬스터는 이듬해 만화가 방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았다. 151가지로 시작한 포켓몬들은 진화와 변종을 거듭하며 현재 1025종으로 불어났다.
포켓몬 세상에서 ‘잉어킹’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능력이라곤 ‘튀어오르기’뿐인데, 적에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반전이 있다. 계속해서 튀어오르다 보면 강력한 용 ‘갸라도스’로 진화한다. 잉어킹 이야기는 낭만적인 성장담이다. 약자에서 강자로 변모하는 이 극적 서사는 팬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왔다. 그래서인지 해당 카드는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지난 1일 희소성 높은 ‘잉어킹’ 카드를 준다는 소식에 서울 성수동 일대가 아수라장이 된 모양이다. 포켓몬코리아가 포켓몬 탄생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행사에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문제로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온라인에선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고, 대기했던 일부 참가자들이 항의하면서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 거라는 건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주최 측은 한정판 카드가 불러올 광풍을 알고도 사전 예약제 없이 현장 선착순을 강행했다. 기막힌 일이다.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들이길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다. 주최 측 안전 불감증에 더해 당국은 뭘 했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밀의 위험을 안일하게 넘긴 대가를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로 치렀다. 서울시도 ‘몰랐다’는 변명 대신 시민들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 ‘스폿성 행사’에 안전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잉어킹에 열광하는 건 희귀성이나 높은 리셀가 때문만은 아니다. ‘쓸모없다’는 조롱 섞인 의미를 더해 ‘잉여킹’이라 불리면서도, 갸라도스로 진화할 날을 꿈꾸며 꿋꿋이 튀어오르는 잉어킹에 자신을 투영하며 위로와 공감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팬심이 모인 자리가 안전 문제로 무산된 것은 아쉽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 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그 당연한 일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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