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민주당 ‘사법개혁 3법’ 마무리…‘조희대 사퇴’ 다시 고삐 죈다 > 온라인문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사법부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사법개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하루 간격으로 모두 처리됐다. 사법부와 보수 야당, 시민단체 등이 세 법안에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뚫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적었다. 그는 “내란 극복과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임계점에 다다른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선을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는 진지한 성찰과 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를 만나 “당이 잘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 법안 통과로 개혁 법안이 대체로 처리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당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과) 짧은 시간이지만 기분 좋게 많은 대화를 했다”며 당·정부·청와대 원팀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입법 처리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박 처장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모든 사법 불신의 원흉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리더십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으니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인사·예산·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주요 사법개혁 과제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사진)이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대교협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129개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정 회장의 취임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1959년생인 이 회장은 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언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3년부터 한양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어린이 수영·축구 등 어린이 체육활동 교습업체 10곳 중 약 3곳이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한 결과,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헬스장은 2022년부터 표시 의무 적용 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이행률이 크게 개선됐다”며 “체육교습업은 제도 시행 초기라 사업자들의 인식과 이행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준비대행) 분야 사업자를 상대로 올해 5월까지인 계도 기간에 교육·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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