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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전교조에 국내 노조 첫 ‘성소수자위’…“학교 내 혐오·성소수자 문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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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5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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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내 노동조합 최초로 성소수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실과 교무실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성소수자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성소수자위원회 설치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내 노조가 조직 내에 성소수자위원회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전교조에선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활동해왔으나 성소수자 이슈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었다.
성소수자 조합원들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을 교사 고수(활동명)는 “교실뿐 아니라 교무실에서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자주 듣고 그럴 때마다 위축된다”며 “성소수자 교사들이 화장실 사용이나 복장 등 문제로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교사 10명 중 7명(73.6%)이 성소수자 차별·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때 제지하고 싶어도 아우팅을 당할까봐 지도를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반 조합원이 불편해할 수 있다’거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설립 준비 모임은 “전교조는 평균적 인식에 머무는 조직이 아니라, 옳은 가치로 사회 인식을 견인하는 조직”이라며 설득해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순이(활동명)는 “‘성소수자는 한국에서 교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겠다며 기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성소수자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 교사뿐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과 양육자까지 지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순이는 “학생들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차별 표현을 제지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고수는 “위원회를 통해 학교 안 성소수자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며 “당사자 학생, 양육자와도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교사·학생·양육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연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3일부터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동전이 불붙고 대미 관세협상·행정통합 현안도 산적한 시점에 느닷없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겠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 3법 입법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할 거면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대안 제시로 공론화하고 여론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공당의 도리다.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중단한 뒤 국회를 버리고 거리행진을 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장외투쟁 예고가 요근래 또 불거진 부정선거 음모론과 궤를 같이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장 대표는 지난달 2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끝장토론’ 직후 “선거 시스템 재설계는 늦출 수 없는 어젠다”라며 당 차원의 ‘지방선거 감시 TF’ 구성을 지시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미 허위로 판명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끌어들이고 동조하며 장외투쟁 동력으로 삼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주권자의 신성한 투표 행위를 조작으로 매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개토론에서도 허황된 말만 반복하고 객관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폐해가 자명한 음모론에 편승하고 근거 없는 선동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에 장동혁호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발 묶이고 끌려다닐 건가.
2월 임시국회가 3일이면 종료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갈팡질팡 필리버스터 행보로 우리 기업의 사활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조차 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분권·균형발전의 분기점이 될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10%대라는 처참한 지지율은 민심의 마지막 경고임을 국민의힘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비호자나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는 것이 우선이다.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에 전념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란 걸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7일엔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6일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숙의와 공론이 부족하고 야당과 합의 처리하지 못한 점이 한계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꾸라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전기는 만들어졌다.
대법관 증원법은 법안 공포 뒤 2년이 지나간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을 늘리는 것으로 상고심 적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상고심 본안사건은 4만1732건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넘게 담당한다. 그러나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나 정권의 코드 인사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임명 과정에서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또 26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운영이 어렵다. 판례 변경 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 절차도 새로 마련돼야 한다.
재판소원법은 법원 판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소지가 있을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4심제’ 논란과 재판 장기화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당장 재판소원 신청이 폭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헌재의 인력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헌재가 판결을 취소했을 때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여는 절차(재심 등)를 마련해 집행 지연을 막아야 한다.
법왜곡죄법은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제도다. 무엇보다 ‘법왜곡’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한 피고인이 검사와 판사 압박용으로 법왜곡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최종 법안에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됐지만, ‘합리적 범위’라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의도적 조작’과 ‘법리적 견해 차이’를 구분하는 규정 마련이 급선무다.
사법개혁 3법은 시작일 뿐이다.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기본권 확대까진 갈 길이 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법 시스템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헌재와 대법원도 부작용과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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