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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기각···특검 신병 확보 시도 연이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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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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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종료를 열흘가량 남겨둔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신병확보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해 특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더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는 현 단계로선 추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일 것 같다”며 추가로 다른 공범 수사로 확장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주가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폭락했다. 쿠팡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의 ‘무책임 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하락한 26.65달러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6.13달러로 떨어지며 낙폭이 7.21%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거래량도 2320만주에 육박해 전 거래일(507만주)보다 4.5배 이상 증가했다. 쿠팡Inc 주가는 지난 9월17일 종가 기준 33.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소폭 등락이 있었으나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여왔다. 쿠팡Inc는 쿠팡 모기업이다.
이번 급락은 국내에서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여파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번 사태는 내부망 접근이 가능한 인증키를 방치하면서 퇴사 직원이 벌인 일로 알려지면서, 쿠팡의 허술한 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비판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일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와 과징금 강화 등도 주문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월가에서는 쿠팡 주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업체가 없는 쿠팡의 시장 포지셔닝과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 관련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JP모건)이라는 분석이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김범석 의장 책임론이 커지고 있지만, 그가 사과문이나 유감 표명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쿠팡은 2010년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로, 2015년만 해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도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사세가 빠르게 확장하면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최근 다시 불거진 과로사 및 심야노동 논란 등 쿠팡과 관련해 부정적 이슈가 터질 때에도 김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출석 요구를 받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매번 불출석하고 있다.
김 의장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2021년 쿠팡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기 때문이다.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동일인) 지정을 요구하던 때로, 경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받았다. 그는 현재도 쿠팡에서 맡은 직책이 없다.
겉으로는 국내 경영에서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쿠팡Inc 의결권 74%가량을 가지고 있다. 막강한 의결권으로 사실상 쿠팡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의사 결정 책임자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의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쿠팡Inc는 사실상 쿠팡의 지주회사로, 김 의장은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CEO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쿠팡은 한국에서 90% 이상 매출이 나오지만 모기업은 미국 기업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로 돼 있다”며 “SK텔레콤 해킹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처럼 김 의장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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