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보성 영광정씨 고택, 국가민속유산 지정 > 온라인문의

출장용접 국가유산청은 전남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의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영광정씨 고택은 정손일(1609~?)이 처음 세운 뒤 400여년간 유지된 집이다. 한국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도선국사(827~898)의 영구하해(靈龜下海·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바다로 내려오는 형국) 중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에 집이 세워졌다. 이런 특징 덕에 영광정씨 고택은 ‘거북정’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안가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二자 형으로 배치됐는데, 이는 호남지역 민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안채는 凹자 형으로 뒤쪽에 사적 공간과 수납 공간을 뒀다. 이는 전남 보성지역의 특징이며 당시의 사회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고택 서쪽 계곡 건너에는 일제강점기 한학을 공부하는 서당이자 외부 접객을 한 삼의당이 있다. 고택 앞 진입부에는 문중 내 효열을 기리기 위해 1880년 세운 광주이씨효열문이 있다. 고택 내에서 남해안 득량만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사랑채 안마당에 조성된 정원에 반영된 전통조경 기법 등은 문화경관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 독재 유산인 형사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며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상법상 배임죄 폐지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을 받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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