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외국인 소유 국내주택 10만4000가구…중국인 소유 56.6% > 온라인문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작년 12월 대비 0.15%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2477명이다.
소유 지역은 수도권이 7만5484가구(72.5%), 비수도권이 2만8581가구(27.5%)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794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4186가구(23.2%), 인천 1만504가구(10.1%), 충남 6천455가구(6.2%), 부산 3천160가구(3.0%) 등 순이었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이 5만8896가구(56.6%)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 2만2455가구(21.6%), 캐나다 6천433가구(6.2%), 대만 3천392가구(3.3%), 호주 1천959가구(1.9%) 등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9만515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915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가 9만5717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5421명(5.3%), 3채 이상은 1399명(1.3%)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829만9천㎡로 작년 말 대비 0.1% 늘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9976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3%를 보유해 국적별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를 차지했고 전남 14.7%, 경북 13.5% 등도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공장용지가 22.0%, 레저용지는 4.4%, 주거용지는 4.3% 등으로 집계됐다.
토지 보유 외국인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4%, 외국법인 33.6%, 순수 외국인 10.7%, 정부·단체 0.2%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경제청이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3캠퍼스로 조성될 토지를 공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18만7427㎡를 2487억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급하기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사업자 공모에 착수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정했고, 7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4월 설립해 78만ℓ의 생산설비를 갖춘 항체의약품 제조·연구시설과 항체약물접합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제조·연구시설을 갖췄다. 지난해 매출은 4조5000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제1캠퍼스(27만4000㎡)에서 60만4000ℓ의 생산능력을 갖춘 1∼4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5∼8공장 대상지인 제2캠퍼스(35만7366㎡)는 72만ℓ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앞서 완공된 5공장에 이어 6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된 제3캠퍼스에는 7조원을 투자해 세포·유전자치료제에, 항체 백신 등 차세대 의약품의 개발, 제조, 상업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혁신 의약품 바이오 빌리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상황에서도 송도에 제3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이번 제3캠퍼스 투자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 1위기업으로 성장하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징계·수사권이 없다며 강압 언행이 실제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무리한 수사’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고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2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답사와 특검 내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등을 벌였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감찰 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강압 언행 등 금지 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검은 감찰로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 언행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어려웠으나,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3명을 업무배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강압수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씨의 (강압수사 문제제기) 메모가 있어서 그런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특검 관계자는 “(취재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경의를 표할만 한데, 구체적인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답사 결과 진술청취 결과를 낱낱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선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절차를 건너 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전반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재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당시 양평군수라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정씨가 ‘김 의원의 혐의가 없는데 맞다고 답할 것을 강요했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졌다면서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김 의원의 보좌관이 정씨가 사망하기 직전 만난 것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김 의원 측이 정씨를 회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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