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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2만7000명이 클릭한 ‘국가상징구역 디자인’···10일 최종 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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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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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최근 진행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시설계) 국민참여투표’에 총 2만7000여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참여 규모는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각종 온라인 설문조사나 국민참여 플랫폼 투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국민참여투표 결과 상위 득표 3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 가점은 1일 열리는 1차 전문가 심사 결과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반영된다. 이후 오는 10일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국민참여투표의 세부 순위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행복청 관계자는 “투표 순위가 심사위원단의 독립적·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하게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을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향후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공간과 디자인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항소가 기각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재판장 반정우)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감형했다.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씨(24)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다른 난동 가담자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35)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에서는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재판장 정성균)는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옥모씨(22)와 남모씨(36)에 대해서도 감형했다. 옥씨는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2년10개월로, 남씨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형사항소3-1부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전도사 활동을 했던 윤모씨(5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 중 윤씨는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97년간 사랑의 온기를 전해온 구세군 자선냄비가 시종식을 미치고 모금을 시작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5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Light of Hope-희망의 빛’’을 열고 연말 자선냄비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금이 없어도 기부할 수 있는 NFC 기반 시스템이 도입됐다. 모금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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