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플랫폼 프리랜서’ 떼인 대금 받아드립니다…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 지원 > 온라인문의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해부터 미수금 청구소송까지 대리…누적 수행 건수 57건 달해전국 최초 노동권리보호관 도입…상담·교육·소송 ‘원스톱’ 진행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노동자였다. 통화는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지난 25일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주된 업무인 법률상담을 비롯해 노동자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가장 특화된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 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장은 “상담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준다”며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약 150건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권리구제 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 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지난 10월까지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러 동결 자산 활용 수익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드러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26일(현지시간) “EU 관계자들이 동결 러사아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다른 구상을 제시한 이후 (EU 내) 합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간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이른바 ‘배상금 대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회원국인 벨기에의 반대로 그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 우려도 있다는 것을 반대 논거로 들고 있다. 동결 자산은 대부분 벨기에 브뤼셀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 납세자만이 비용을 떠안는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 없다”며 EU 회원국인 벨기에를 설득하는 ‘법적 문건’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U 내에선 최근 압류를 통해 러 동결 자산 소유권을 EU로 이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동상이몽’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 공개된 28개항 우크라이나 종전안에는 동결 러시아 자산 중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수익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구상이 담겼다. 해당 안에 따르면 러 자산과 별도로 EU도 이 사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EU는 동결 자산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수익까지 챙겨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럽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반발 요인이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 EU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해당 기금 조성 계획은 새 종전안에서는 일단 삭제된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아가트 드마레 선임연구원은 “이 계획은 미국 기업, 미국 정부, 러시아라는 세 주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도이치벨레(DW)에 비판했다.
다만 유럽 측 방안에도 불안 요소는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로클리어는 우르줄라 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의 소위 배상금 대출 방안이 외부에는 ‘몰수’로 비칠 수 있어 유럽 금융시장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유럽 지출 대신 러 측 자산을 활용하려다가 장기적으로 유럽 각국에 재정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EU는 다음달 중순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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