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항공사에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한 것으로 간주하라”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항공사를 향해 베네수엘라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 자산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공 폐쇄는 주권 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대통령의 말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제3국과 무력 분쟁 중에 공군력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선례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 고려하면 이번 영공 폐쇄 발언은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타국 영공을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때때로 공습에 앞선 첫 단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사 기자들이 접촉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발표에 대해 놀라워했으며 “그 어떠한 군사 작전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영공을 경유하는 미국 항공기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운항을 중단했고 남미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도 베네수엘라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베네수엘라 직항편이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나치고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침해 최소 8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WP는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할 당시 배에 두 명이 살아있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생존자까지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위원회 간사 잭 리드 의원(민주)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2차 타격했다는 WP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방부에 질의를 보냈고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의문의 작전에 관한 전면적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계처럼 돌려도 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람이 왔다. 그 사람들의 존재가 불법일 수는 없다.”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앞에 이주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뚜안씨 사고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라”며 오체투지로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뚜안씨의 아버지도 이날 가장 앞에서 오체투지에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11월 4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8%로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1주 56.7%에서 11월 2주 54.5%, 11월 3주 55.9%를 보였다.
일별 지지율은 지난달 25일 57.5%까지 올랐으나 26일 56.4%, 27일 55.6%, 28일 52.5% 등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40.7%(매우 잘못함 32.4%, 잘 못 하는 편 8.3%)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긍정 부정 격차도 14.1%포인트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초 있었던 순방 외교 성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일시적인 긍정 효과를 봤지만, 지난주 중반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재판에서 15년 구형을 받은 것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고환율 고금리 상황도 국정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인 부산·울산·경남이 45.1%로 전주 대비 8.0%포인트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인 대구·경북도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43.2%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은 53.4%로 일주일 새 2.9%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경기는 58.4%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6%, 국민의힘이 37.4%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당내에서 ‘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인해 당내 혼란이 심화하면서 최근까지 이어져 온 지지율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선 “특검의 대통령 기소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등 사법 공세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과 일부 보수층에서 결집의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혁신당 정당 지지도는 3.5%,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4%를 기록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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