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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노동부, 개정 노조법 TF 논의 가속화···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부 지침, 원청 교섭 거부 빌미 안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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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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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선업 등에서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1일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TF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영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한다.
경영계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등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지닌 업종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구성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은 어느 정도 추상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기존의 판례나 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마련, 기준점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지침 마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직장갑질119 노조할 권리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침과 매뉴얼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원래 취지가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서서 이를 무력화하는 원청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독이될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교섭하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또다시 축소하는 것이며,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덮어주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섭 의제와 방식, 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는 정부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과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의 역할은 지침으로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무”라고 했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사건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2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방송됐다. 재판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당일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가자 재건을 위한 평화위원회 및 국제안정화군 창설 등이 골자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계획에 곧바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하마스가 평화구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가자지구 공습과 민간인 살상이 다음달 7일이면 2년을 맞는 가운데, 가자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평화구상을 설명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동의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도 평화구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하마스가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남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이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하마스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네타냐후 총리를 “전폭적 지지”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오늘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동에서 평화를 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계획은 우리의 전쟁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모든 인질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 하마스의 군사능력과 정치적 지배를 해체하며,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마스는 무장해제되고 가자는 비무장화될 것”이라며 “가자지구에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운영하지 않는 평화로운 민간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기자회견 직전 20개항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을 공개하면서 “양측이 이 제안에 동의하면 전쟁은 즉시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는 72시간 내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인질 유해를 송환하며,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이후 구금된 여성과 어린이 등 가자 주민 1700명을 석방하게 된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인질 석방 시 합의된 전선으로 철수하고, 임시 국제안정화군 창설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다. 하마스의 경우 인질 석방이 완료되고 무기를 해체하기로 한 구성원에 대해선 사면하고, 가자 밖으로 이동할 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백악관은 하마스가 평화구상에 합의 시 “가자지구는 가자 주민들을 위해 재건될 것”이라며 상하수도 및 전기 등 인프라 복구, 병원 및 제빵소 재건, 잔해 제거 및 도로 개통을 위한 필수 장비 반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로 통치하게 되는데, 해당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미국은 아랍국가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임시 국제안정화군(ISF)을 창설하고,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경찰력 훈련, 국경 안보 지원 등의 임무를 ISF에 맡길 예정이다.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외교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하마스가 자신들의 완전 비무장화를 전제하고 있는 평화구상을 수용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염원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자치권 보장이 모호한 문구로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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