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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노란봉투법 유래’ 쌍용차 파업 손배소 16년 만에 철회···“손배보복시대 끝내는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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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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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손배소 사건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전달했다. 황기영 대표는 확약서에서 “KG모빌리티 주식회사는 금속노조를 상대방으로 한 대법원 2025다20손해배상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회사는 2016년 1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100억원 손배소는 유지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20억92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손해금 약 18억원을 합쳐 38억8300만원가량에 달했다. 그 사이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수십명이 고통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발단이 됐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KG모빌리티가 전날 손배 청구를 철회하면서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모빌리티노조는 지속적으로 회사와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노사 합의를 통해 마침내 문제가 종결됐다. 금속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는 “노사교섭으로 매듭지은 16년 쌍용차 손배소송, 노사 교섭결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쌍용차 손배 사건은 소송과정 자체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KG모빌리티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남은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개정 노조법의 온전한 현장 안착으로 이어져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배 보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며 “쌍용자동차 손배 철회를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인 동시에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72)가 가자지구 전후 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인물로 떠오르면서 그의 과거 이라크 침공 결정 전력과 친이스라엘 행보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블레어 전 총리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총리를 지낸 뒤 2015년까지 중동 평화 특사로 일했는데, 중동 지역에서의 오랜 외교 경험이 그의 강점이자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구상’에 따르면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인과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임시 통치하에 운영되는데, 이 위원회는 ‘평화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평화 위원회의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맡고, 블레어 전 총리 등이 가자지구 행정과 재건을 감독하게 된다.
외교가에서는 블레어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중동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점을 강점으로 본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침공 결정에 대한 책임과 그가 중동 평화 특사로 일하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가디언과 BBC 등 영국 언론들은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가디언은 “이라크 침공의 설계자이자, 자신의 사업적 이익과 정치적 옹호 활동을 연관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온 인물로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완벽히 어울린다”고 꼬집었다.
BBC는 블레어 전 총리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잘못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3년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그에게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SNS에 “토니 블레어? 절대 안 된다. 팔레스타인에서 손 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동 평화 특사로 일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 해결에 실패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한 하마스는 정치적 협상에 개방적이었지만, 블레어 전 총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마스를 보이콧하면서 2008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결과를 낳는 데 일조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블레어 전 총리는 2017년 뒤늦게 “하마스를 대화에 끌어들이려 노력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블레어 전 총리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데,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엔 가입을 요청했을 때 블레어 전 총리가 이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하마스 정치국의 후삼 바드란은 “블레어는 가자를 관리할 사람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 책임을 지고 법정에 서야 한다”며 “그와 연계된 어떤 계획도 불길한 징조”라고 비판했다.
미국 싱크탱크 어뉴폴리시 공동 설립자인 조시 폴은 “블레어 전 총리의 제안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진전과 자결권보다 경제개발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서안지구 실패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경제적 성공은 팔레스타인의 자치권과 이동·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외교관은 블레어 전 총리의 역량에 대해 “걸프 국가 및 백악관과의 조율이라면 몰라도 가자 통치자로서 재건·치안·경제 개발을 총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블레어 총독’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블레어 전 총리의 개인적 논란보다 가자 전후 체제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국장은 “블레어 논란은 오히려 평화 구상의 진짜 문제를 가린다”며 “세부 일정, 실행 방안이 빠진 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어느 쪽의 동의도 확보하지 못한 이 구상은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화장 외교’(cosmetic diplomacy)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세계적 암 역학 및 예방의학 권위자인 유근영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생활 속 암 예방 백서 ‘암을 이기는 습관’(포르체 출판사)을 펴냈다.
국립암센터 원장, 중앙보훈병원장 등을 지낸 저자는 이 책에서 ‘암의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오랜 기간 축적한 역학 연구 결과와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을 과학적 근거로 명확히 설명하는 한편 독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건강 지침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인 코호트 연구와 아시아 공동 연구 등 대규모 역학 자료를 근거로 들며 설명을 이어가지만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관리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쉽게 읽을 수 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예방하는 것은 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시각이 강조되며, 암 예방의 핵심은 ‘생활 속 선택’에 있다고 알려준다. 식탁 위에서의 소금과 기름 사용, 고기와 채소의 균형, 콩과 같은 식품의 적절한 섭취 등 구체적 식습관 변화가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다양한 연구 사례와 통계로 보여 준다.
덧붙여 암 예방에 좋은 음식, 4주간 실천 플랜 등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법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과 암 가족력이 있는 독자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다. 유 명예교수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 음주·흡연의 철저한 관리, 자외선과 환경적 발암 요인 회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면역 체계 강화와 염증 감소로 이어져 암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면서 “암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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