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경기북부경찰청장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계부 진술 신빙성 낮아” > 온라인문의

용인대형로펌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실관계가 다른 정황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이전 아동학대 신고 내역은 없었다”면서도 “어린이집 교사 등 여러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상당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청장은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척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최씨와 김씨를 포함한 요양원 관계자 3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우리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를 지켜봤다. 많은 국민이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은 인권 유린에 분노했다.
그리고 10월, 대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우리 정부의 합동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그는 6년 전 입국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체류 자격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사고를 당하기 전 그이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무, 무서워.”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는 그를 추모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추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 단속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의 체류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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