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재판 오늘 시작…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 온라인문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이 1일 본격 시작된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쟁점이 된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며 군사 작전·전력 관련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도 열린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정권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추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총재와 함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재판에 선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다. 그는 안과 수술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4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연장 허가가 나지 않아 사흘 뒤인 7일 다시 수감됐다.
특검팀은 2022년 1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귀가한 전공의 1년차 고은섬씨(27)의 휴대전화에 ‘계엄 선포’ 속보가 떴다. “현실감조차 없는 일”이었지만 ‘일단 국회로 가야 한다’는 지인들 말에 망설임 없이 국회로 뛰었다. 자정쯤 도착한 그곳엔 이미 인파가 몰려 휴대전화조차 잘 터지지 않았다. 고씨는 그때부터 광장의 시민들 곁을 ‘의료지원 자원활동’으로 지켰다. 탄핵 정국 아스팔트 위에서 다짐한 고씨의 결심은 그렇게 싹 텄다.
의대생 최준서씨(22)는 계엄 해제 며칠 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대학생·청년들의 ‘의료 자원활동’을 제안했다. “의료인으로서 지금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고씨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전국 의대·간호대 등에 이들의 제안이 전해졌다. 의대·간호대생 100여명을 포함한 250여명의 청년 의료인이 모였다. 국회 앞과 한남동 관저, 광화문 동십자각 앞 등 ‘내란 종식’을 외친 시민들의 광장 한쪽엔 늘 이들의 천막이 있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부상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마다 이들이 나섰다.
최씨와 고씨에게 계엄은 “감염·외상처럼 ‘불건강’의 원인”이라고 했다. 최씨는 “사회의학에는 불평등·차별 같은 사회문제도 건강을 해치는 요소라고 나온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당시는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지난 1월 ‘윤석열 구속’을 외치던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밤을 지새운 ‘키세스 집회’가 그랬다. 영하 추위를 버티며 철야에 나선 시민들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눈을 맞으며 아스팔트 위를 지켰다. 일부 참가자들이 가벼운 저체온증을 보였고, 결국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병원 이송과 보온조치를 돕던 고씨는 그들에게 귀가를 권했다. 그러나 한사코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수하는 그들을 보며 고씨는 “내란 종식이 이들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조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겨울의 활동을 ‘자원봉사’ 대신 ‘자원활동’으로 부른다. 돕고 베푼 게 아닌 연대의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고씨는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절망적인 시기를 겪던 제겐 위로가 됐다”고 했다.
계엄은 끝났지만 고씨에게 병원과 일터에서 만난 ‘아픈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고민꺼리라고 했다. 건강과 의료, 돌봄의 문제 앞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가 필요하다는 게 전공의로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고씨의 생각이다. 의대생인 최씨는 학내 소수자 인권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혐오와 불평등을 걷어내는 일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기의 민주주의를 치료한 건강한 연대의 경험은 이들의 다음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항공사를 향해 베네수엘라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자산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공 폐쇄는 주권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대통령의 말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제3국과 무력 분쟁 중에 공군력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선례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 고려하면 이번 영공 폐쇄 발언은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 “미, 식민주의적 위협”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타국 영공을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때때로 공습에 앞선 첫 단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영공을 경유하는 미국 항공기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운항을 중단했고 남미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도 베네수엘라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베네수엘라 직항편이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나치고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침해 최소 8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잭 리드 의원(민주)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2차 타격했다는 WP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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