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예타’ 통과···“경제성 충분” 쾌거 > 온라인문의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2032년까지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에 27만8026㎡ 규모로 신규 도매시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예타 통과로 국비 1004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4460억원 규모로 본격적인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현재의 도매시장(북구 매천동)은 전국 3위의 거래 규모(연 1조2000억원)를 기록할 정도로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 지역 내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과 좁은 공간 탓에 물류 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유통 종사자들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악취 문제로 이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의 당위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강조하며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에 올랐고 이후 현장 실사 및 심사 평가를 거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33으로 측정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역시 0.647로 기준치(0.5)를 훨씬 웃돌아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군 시대’를 맞게 되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미래 농·수·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는 온라인 거래소·전자송품장·빅데이터 유통정보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출하품목 스케줄링, 반입·배송 차량 관제 등 물류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
특히 온라인 유통거래 급증에 대응해 선별·가공과 소분·소포장, 택배 등 전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물류센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유통 혁신을 선도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주차장은 기존 시장보다 2배가량 확장돼 총 3023면 규모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밖에 내진 설계와 최첨단 방재 시스템 구축, 악취·오염 저감시설 설치,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설비 도입 등도 이뤄진다.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따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5698명, 생산유발효과 37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63억원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된다. 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규모 유통·물류 기능이 들어서면서 신규 일자리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이뤄져 서부권 전체의 성장축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그린벨트(GB)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시장이 떠난 후 남게 되는 매천동 부지에는 그간 시장 운영으로 교통혼잡과 소음 및 악취 문제 등이 심했던 만큼,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도매시장 이전터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변 상권과 주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현재의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소하는 쾌거”라면서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첨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조성해 명실상부한 전국 양대 도매시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임시회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8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지만, 이로 인한 운임 손실은 모두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전교통공사의 경우 2022년 92억원 정도였던 무임수송 손실액이 지난해 125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전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6개 특광역시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난해 7228억원으로 6개 운영기관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설립 이후부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과 운영 적자, 이자비용 등이 누적돼 현재 누적 결손금이 약 29조에 이른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상 문제를 넘어 도시철도 안전 투자와 시설 개선 지연을 초래하고, 지방공기업 존속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은 지자체와 운영기관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문제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청원 접수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의 80% 가까이를 국비로 지원받지만 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국비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국가 교통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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