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산업혁명 뛰어넘는 AI, ‘일하고 사는 틀을 바꾸는 문제’라는데···AI 거버넌스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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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08:15본문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10년 전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대국을 벌인 인공지능(AI) ‘알파고’를 개발하고 지난해 노벨화학상까지 수상한 그는 AI가 산업혁명을 훨씬 뛰어넘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기술은 늘 규범보다 빨랐다. 하지만 AI는 그 간극을 유례없는 속도로 벌리고 있다. AI가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를 검증하고 통제할 체계는 기술 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안전성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한 ‘책임 있는 AI’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중요해지는 까닭이다.
■속도전보다 중요한 것
29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AI 도입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에게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속도전에 치우친 기술 도입이 윤리적 문제와 책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AI 거버넌스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다.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 전반에서 안전성·윤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규정, 절차, 운영 관행 등을 포괄한다. 정부를 포함한 공적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적자원과 조직문화를 연구하는 김성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AI는 이해관계자가 매우 많은 기술이어서 각자의 목적과 기준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율하기 위한 체계가 AI 거버넌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픈AI의 ‘성인 모드’ 도입 검토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윤리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수익이나 이용자 확대를 고려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며 “AI를 어디까지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커진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수립하고 2024년 개정한 ‘OECD AI 원칙’은 기업과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토대 역할을 한다. OECD가 제시하는 5가지 일반 원칙은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및 웰빙, 공정성과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 및 민주적 가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견고성·보안성 및 안전성, 책임성이다.
미국 정부와 AI 윤리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앤트로픽의 경우 자사 AI 모델 클로드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클로드 헌법’과 핵심 안전 정책인 ‘책임 있는 확장 정책(RSP)’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개발사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AI 거버넌스가 구체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4년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공개하고 AI 헌장 및 행동규범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AI 서비스의 위험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사내 시스템인 ‘AI 거버넌스 포털’을 구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작동을 차단하기 위한 중단 조치 방안과 책임 체계가 마련됐는가 등 AI의 오류·환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단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도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식별·관리하는 체계인 ‘카카오 AI 세이프티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시적 차원의 AI 리스크 대응은 정부 또는 국제사회에서 규제·표준 수립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스스로 내부 통제와 책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부 구성원이 AI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도 기업들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업무에 활용하기 전 사실관계와 인용자료의 오류, 출처 등을 사용자가 직접 검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아마존의 사례는 ‘AI를 사용하되 100% 신뢰하진 말라’는 경고를 보여준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아마존은 자사 쇼핑 사이트가 6시간 동안 오류를 일으키는 등 잇따라 대형 장애가 발생하자 원인 중 하나로 ‘생성형 AI을 활용한 변경’을 지목했다. 이후 주니어·중급 엔지니어가 AI로 생성한 코드를 배포하기 전 반드시 시니어 엔지니어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국내외 법조계에서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교수는 “AI가 의사결정을 보조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인간이 내려야 한다는 ‘휴먼 인더 루프’(Human in the loop)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 거버넌스가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려면 “구성원과 경영진이 그 기준에 맞춰 실제로 일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 번 제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기업들은 아직 AI 거버넌스보다는 AI 기술 도입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제조기업 직원은 “보안 등급을 나누듯이 직무 포지션과 업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와 업무 영역 정도를 안내할 뿐 조직의 전반적인 원칙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조 현장에 로봇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AI’가 도입되면서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AI 거버넌스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노동과 산업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적 설계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사회 설계’로
AI가 기존 제도와 규범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각국도 새로운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하며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라는 개념도 제시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산업 육성에 치우쳤다는 평가와 함께 안전·인권 보호 장치가 보다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예견적 거버넌스’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봤다. 예견적 거버넌스는 기존의 사후 대응식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탄력적으로 대비하는 체계를 말한다. 박 원장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지켜본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늦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숙의를 하면서도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 원장은 “AI 거버넌스는 우리가 일을 하고 소득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회의 틀을 정하는 문제”라며 “지금 룰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환경이나 자원처럼 AI로 형성되는 사회 구조 역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라는 의미다.
자율주행차 사고처럼 AI가 개입된 상황에서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점차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챗봇이 자살을 방조했다며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박 원장은 “AI에 대한 책임 규범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존의 인간 중심 책임 체계를 AI에 맞게 재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 권력이 성격이 다른 네 파벌로 쪼개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2일(현지시간) 이란 내부에서 전술을 둘러싼 분열 징후가 포착된다고 보도했다. 세력 간 갈등을 중재하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이후 실권을 장악한 군부 내부에서 체제 유지 방식을 두고 파벌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부친의 중재자 역할을 대체하지 못한 탓에 권력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아흐마드 바히디 신임 총사령관이 이끄는 IRGC는 사실상 국가 핵심 기능을 장악한 상태다. 지난달 초 IRGC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정보장관 임명 시도를 저지하는 등 대통령과 충돌했다. 페제시키안이 모즈타바에게 긴급 회동을 요청했지만 IRGC 고위 관계자들이 양측 소통을 차단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란인터내셔널은 현재 이란 권력 구도를 네 축으로 분석했다. 먼저 모즈타바와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정보·보안 네트워크’가 있다. 모즈타바는 이란·이라크 전쟁 시기 IRGC 하비브 대대에서 복무했는데, 이 시기 인연을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호세인 타에브 전 IRGC 정보국장,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전 IRGC 총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등이 포함된 ‘협상파’다. 이들은 외교적 소통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이슬람공화국의 안보 논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말하는 ‘온건파’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군사·안보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도 별도 축을 형성하고 있다. 바히디 신임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등이 이 축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은 강경파 집단이다. 사에드 잘릴리 전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하미드 라사에이, 아미르호세인 사베티 등 초강경파 의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협상파를 공개 압박한다.
각 파벌은 체제 유지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협상 여부와 확전 대응, 이념 통제 방식 등 방법론에서는 뚜렷하게 갈린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이런 내부 균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협상파는 강경파를 근거로 양보를 요구하고, 강경파는 협상파를 압박해 타협을 막는 구도다. 공개적으로는 분열을 부인하면서도 실제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모호하게 유지해 협상 상대국에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란과의 종전협상을 언급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누가 이란 지도자인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건 좀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내분을 체제 변화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갈등의 주체 모두가 IRGC와 최고지도자실, 안보 기구로 얽힌 체제 내부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란인터내셔널은 향후 이란이 종전협상에 나설 수는 있지만, 어떤 협상단도 그 뒤에 있는 분열된 체제 전체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 달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이다. 100일이 되도록 제청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청이 이뤄진 후 국회 인사청문·임명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장이 제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심급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대법원이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대법관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4579.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고 있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조율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로 제청을 무한정 미뤄선 안 된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국회 동의도, 대통령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9월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청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신있게 제청하고 국회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주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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