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지난해 ‘급발진 주장’ 사고 10건 중 7건은 ‘페달 오조작’ > 온라인문의

센트럴에비뉴원 지난해 11월 제주도 우도면 천진항에서 관광객 A씨는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길을 걷던 관광객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등 급발진 정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7건은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급잘진 의심사고는 도심에서 차량이 느리게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4건 중 3건은 운전자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설 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생한 사고 149건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공단의 제작결함조사를 분석한 결과 109건(73%)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공단 자체 조사 대상 사고에 언론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보도된 건을 추가했다.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40건 가운데 2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38건은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미상’으로 분류됐다. 공단은 “경찰의 조사 없이 보험 처리가 이뤄졌거나, 경찰의 조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확인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운전자 4명 중 3명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사고 141건 가운데 60대가 운전한 경우가 5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0대(40건·28.4%), 50대(20건·14.2%) 순이었다.
사고는 주로 도심에서 발생했다. 간선도로나 국지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7건으로 전체의 67.1%였고, 아파트·주택단지나 주유소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가 50건으로 31.5%였다.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2건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느리게 주행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77건·53.5%)이 시속 8~10km 이하인 저속 주행 또는 크립 주행(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기어를 D 또는 R에 놓고 가속 페달은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서서히 움직임) 중에 발생했다. 일반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44건(30.6%)이었고, 나머지 23건(16%)은 정차 중에 벌어졌다.
공단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평소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활용법을 숙지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권했다.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으면 신속하게 EPB를 작동시키고 차가 멈춰 설 때까지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페달 오조작 장치 설치도 중요한 예방책다. 지난해부터 신차를 대상으로 벌이는 국내 자동차안전도평가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여부가 포함됐다. 정부는 2029년부터 신차에 해당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3개월간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71회 발생해 사고 발생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방지장치 장착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우주항공청의 전문가 이탈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인사들이 최근 우주청에서 잇따라 사임한 일을 우려한 것이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이와 관련해)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NASA 출신 핵심 인력이 우주청에서 잇따라 이탈한 일을 지목한 것이다.
우주청은 2024년 5월 개청 때 NASA 출신 전문가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을 영입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항공혁신부문은 우주항공임무본부에 소속돼 첨단 무인기 등을 개발한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현대 부문장은 이달 우주청을 각각 떠났다.
배 부총리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우주청에 채용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향후 고용상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NASA 출신 인사들은 개인 사유로 사직했지만 우주청 내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각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며 “향후 외국에서 인재를 더 영입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우수 인력이라며 “재신임(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배 부총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률 9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물었다. 성공률 90%는 국내외 위성 운영 업체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는 당신 위성을 안전하게 지구 궤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계 상업 발사체 시장 진출 여부를 가르는 숫자라는 뜻이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 발사는 성공했다. 배 부총리 등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발사 성공률 약 90%를 만들려면 최소 9차 발사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청장은 발사에 한 번 성공하고 나면 후속 발사체 준비 때에는 기술적 경험을 참고하기 때문에 성공률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누리호가 앞으로도 발사에 성공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누리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발사 횟수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 해에 4번 발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다. 발사체가 계속 우주로 떠나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주기술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래야 발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에서 한국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정보보호 이슈가 계속 터지다 보니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조직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향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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