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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벌금형’ 패스트트랙 1심에 항소하기로···검찰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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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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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잃지 않게 되자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어가며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을 문제 삼는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1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판결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제동이자 질타”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시스템을 민주당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제2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이 상한선이 된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방문하며 첫 해외 순방을 시작한다. 지난 5월 즉위한 레오 14세 교황이 첫 순방지로 두 나라를 선택한 것은 중동 역내 평화에 관한 의지를 드러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황청은 26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이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순방 첫날인 27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묘 아느트크비르를 방문한 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하며 순방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이즈니크를 방문해 ‘니케아(현 이즈니크) 공의회’ 17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한 최초의 세계적 종교회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일체라는 교리가 공식 인정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로 꼽힌다.
교황의 공의회 기념행사 참석은 다른 기독교 교파와 화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레오 14세 교황은 30일 레바논으로 이동한 후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화학물질 폭발 사고 현장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 이슬람교도 및 이슬람 소수 분파인 드루즈족 지도자 등과 비공개 회동이 이어진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가장 기독교 신자 비율이 높은 국가다. 또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독교 마론파가 국민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황의 레바논 방문은 2012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이후 처음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레바논을 찾는 것은 최근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했으나 최근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 등 5명을 살해하면서 휴전 지속에 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올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경기도 화성의 남양연구소 상용환경풍동실이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또 남양연구소 8개소, 마북연구소 2개소 등 모두 10개 연구실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았다.
만 2년이 지나 재인증을 받은 연구실 5개소에 신규 인증 연구실 5개소를 더한 결과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기부가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은 시설 중 상위 10%를 선정해 ‘최우수연구실’ 등급을 부여한다.
2022년부터 인증제에 참여한 현대차·기아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은 이로써 모두 18개로 늘어났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전해질막개발실에 이어 2년 연속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용환경풍동실은 내연기관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까지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복합 환경 실차 시험실이다.
극한 환경 주행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에 대비한 차량 반출 프로세스와 소방 안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안전시설이 구축돼 있다.
현대차∙기아 상용LCM(부품통합관리)담당 박상현 부사장은 “현대차∙기아가 갖춘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와 연구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안전관리가 철저한 연구실을 추가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수평 전개하는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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