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에 시민들 “소송 참여합니다”···수천명 ‘본격 소송전’ 나서 > 온라인문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쿠팡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 주도로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단체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배송주소록, 주문 정보’ 등 5가지 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쿠팡 측에 묻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체소송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1일 오후 4시까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3500명을 넘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처럼 보호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변호사 등도 이틀 전부터 손해배상 소송 참여 의사가 있는 600여명을 모집하고 조만간 소송을 정식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지향도 이날부터 쿠팡 관련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며 국민원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구하는 경우도 여럿이다.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쿠팡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나선 카페가 20여개에 달했다. 한 카페 운영진은 “(쿠팡의) 5개월간의 은폐 의혹과 내부 통제 실패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3370만명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며 “유출 시점인 지난 6월 이후 급증한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명의도용 정황이 있다면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공지했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도 ‘쿠팡 집단소송 카톡방’들이 3000여명 규모부터 수십 명 규모까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대화방에는 ‘단체소송 참여를 희망한다’는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크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애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던 지난달 18일보다 5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의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과 보수 진영은 이재명 정부의 ‘감사 뒤집기’라고 호도하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이 ‘돌격대장 유병호’를 필두로 윤석열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걸 생생하게 목도했다. TF의 고발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작이다.
TF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짙은 군사기밀 누설의 심각성은 말할 것 없고, 인사·감찰권 남용을 보면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어쩌다 1인의 무소불위 전횡에 만신창이가 됐는지 참담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A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과장 4명 직위를 교수요원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특정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과장을 좌천시켰다. 2023년 1월엔 임의로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
역대 정권마다 ‘코드 감사’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재해·유병호 체제만큼 탈법·전횡이 심했던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벌어진 일이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직원 130여명이 6월 지휘부 사퇴를 공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독립성을 파괴한 인사들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책무다. 그러지 않으면, 제2·제3의 유병호가 나오고 정권이 감사원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시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 감사 악순환을 막고 싶다면 위법·부당한 감사가 어떻게 왜 이뤄졌는지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찾는 게 바른 방향이다. 왜 정권이 바뀌자 감사 결과가 달라지느냐는 양비론식 접근은 사태를 악순환시킬 뿐이다.
감사원은 먼저 전 정부에서의 위법·부실 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감사원 내부를 보면 대다수 공복들은 지휘부에 이의도 제기하며 법적 권한 안에서 역할을 다하려 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권력과 결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였다. 이들의 책임을 엄히 묻고, 내부 견제가 보다 확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권 입김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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