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환율 급등·변동성 잡기 나선 정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 > 온라인문의

마사지구인 정부가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검토한다.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측과 전날 만나 외환시장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도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은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650억달러 한도의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가 필요할 때, 보유 외환을 직접 공급해 현물환 시장의 매수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환율 급등과 변동성을 억제해왔다.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수단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 유출입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정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대금 시장 환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이날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환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에서 일하던 야간노동자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쿠팡과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그 책임을 가장 먼저 져야 할 기업과 정부가 외면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새벽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조로 일하던 50대 계약직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앞서 닷새 전인 21일에도 경기 화성 동탄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쿠팡 물류센터 야간노동자의 사망은 올해만 네번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택배노동자 새벽배송 문제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강도 야간 노동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쿠팡 물류센터나 택배 업무 노동자가 사망한 숫자는 27명에 달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4명, 택배노동자 4명 등 총 8명이 사망했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 4명은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이같이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쿠팡은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지병” 또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의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망사건 관련 노동부의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고 있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여전히 밤새 가동 중”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5번째, 6번째 사망자가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쿠팡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쿠팡의 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그간 책임의 당사자인 쿠팡은 꽁꽁 숨어 방관하기만 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쿠팡에서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정의당 대표는 “11월 쿠팡에서만 세번째 산재 사망, 얼마나 더 많은 애도를 바쳐야 하냐”며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쿠팡의 산업구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제수사권, 특별근로감독권 등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죽음을 멈추라”고 했다.
쿠팡은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이후 과로사 방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휴게시간 보장이나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은 쿠팡이 강제하는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 환경에 있다”며 “쿠팡은 반복되는 사망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쿠팡의 과로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적발해 개선을 명령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물류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 택배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중이고, 사망사건에 대해 노사 입장이 달라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과로사 의혹들과 관련해선 업무와의 연관성, 고용관계 등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이 30일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겠다”며 지방선거 불출마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지 않고 현 지도부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보기에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며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 정치를 하는 지금, 저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제 역량을 모두 쏟아붓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서 “마음 한편에는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당시의 패배를 설욕하고픈 생각도 없잖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광역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역량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여러 고민이 있었고, 그간 대선과 내란 극복, 당 지도부 역할까지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숙고의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며, 황명선 최고위원과 서삼석 최고위원(지명직)은 각각 충남지사와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고위원 9명 가운데 과반(5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지도부는 최종적으로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절반을 넘지 않아 현 지도부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은 다음달 2일 자정이다.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1월 중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당헌상 궐위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일 경우,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 반영해 후임자를 선출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요일(12월1일) 최고위 회의를 하고 나서 사퇴하는 분들의 의사 표시가 공식적으로 있지 않겠나”라며 “최고위원 선거는 최소 한 달 이상이 필요한데, 지도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시기(소요 기간)를 최소화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정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견제하는 세력 간 전초전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은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A원외위원장과 통화했고,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면 하겠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삭제했다. 일부 의원들이 이 내용을 확인했고, 당내에선 정 대표 측에서 대표와 가까운 인사를 최고위원 후보로 물색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출마 의사를 먼저 밝힌 원외위원장에게 문 조직부총장이 “덕담 차원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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