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권’ 국회 논의에 “찬성”···불법계엄 후속조치 > 온라인문의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우려에 해당 개정안 논의는 이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상관이 헌법·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구를, 26조에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항에는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기존 5조를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문구로 바꾸고,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면 된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방위는 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매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산업 통계 기관 ‘스테티스타’ 자료를 보면, 2035년 전 세계 데이터 생성량은 2142ZB(제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1제타바이트는 영화 400억편에 달하는 용량이다. 올해 전 세계 데이터 생성량은 175제타바이트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경우 학습 과정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 데이터가 담길 데이터센터 수요도 늘어나는 가운데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다.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이 작성한 ‘미국의 우주 데이터센터 구상, AI 시대의 새로운 해법될까’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데이터센터 방식으로는 AI 시대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에 ‘우주 데이터센터’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주 데이터센터의 장점으로 에너지, 효율, 공간을 꼽았다. 우선 에너지의 경우 1년 내내 큰 변화가 없는 태양광 발전을 활용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의 가장 약점으로 지적되는 간헐성이 우주에서는 사라지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냉각이 필수적이다. 물이나 기름 등 액체를 활용하는 액침 냉각 기술이 발달하고는 있지만, 우주만큼 냉각에 좋은 환경은 없다. 또 공간적으로도 무한하다는 게 우주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지상에서는 지역 규제나 주민 수용, 환경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지만 우주는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점으로 미국 우주 관련 기업 경영자들도 우주 데이터센터를 주목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기술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이스X는 향후 실제로 궤도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차세대 로켓)스타십이 상업적으로 완전히 안정화되면, 데이터센터 모듈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은 지상 데이터센터 건립 비용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을 이끄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은 현재 데이터 시장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를 우주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베이조스 의장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10~20년 후에는 우리가 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를 우주에서 운영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1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는 인구 100만명 정도의 도시 하나의 전력 소모량에 해당한다. 베이조스는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우주는 사실상 무한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주 데이터센터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과제는 우주에 있는 강력한 방사선이다. 서버 등 기기가 강한 방사선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고장날 가능성도 있다. 고장날 경우 신속히 보수하기도 쉽지 않다. 또 유성이나 인공위성과 같은 궤도를 떠도는 물질과 충돌할 위험성도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과제에도 기술 개발로 극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켓 재사용이나 우주 로봇, 고대역폭 레이저 통신, 모듈형 하드웨어 설계 등 관련 기술들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주 태양광 발전, 궤도 위 조립·정비 로봇, 우주 기반 모듈 공장과 같은 혁신적 기술들도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우주 데이터센터의 과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주 데이터센터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데이터, AI, 클라우드, 통신, 로켓 산업이 하나로 엮이는 거대한 산업”이라며 “앞으로의 데이터 인프라는 지상에만 머물지 않고 우주로 이어지는 다층 네트워크 구조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 데이터센터는 미래의 가능성 논의를 넘어 2030·2040년대에는 실제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가진 선택지”라며 “단순한 기술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57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3분기까지 누적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늘었다. 산재 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대비 29건 증가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이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1~9월 기준으로 봐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였다. 올해 1·2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는데,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210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건설업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등 대형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타업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128명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11명), 농림어업(10명)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규모별로는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82명으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지만,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선 275명으로 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7명(24.5%) 늘어났다.
정부는 4분기에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지방 노동관서, 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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