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 5명 기소…‘사건은폐·수사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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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30 03:43본문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접수 이틀만인 지난해 8월21일 ‘송 전 부장검사는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가 대검 이첩·공수처 수사 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히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것을 넘어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면서까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간 전례에 비춰볼 때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대검에 이첩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통상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각하 사유가 없으면 2~3개월 이내에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고발 건으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한 이들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공수처 수사를 차단·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채 상병 사건 수사팀 검사·수사관 등을 조사해 당시 공수처 지휘부였던 이들이 피의자 소환조사와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대통령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5월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 전 부장검사는 다음 날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윤 전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7~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지난해 1월29일부터 그해 5월20일까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김 전 부장검사 등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이 처장·차장을 대행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올해 7월에서야 특검이 출범해, 수사 착수 땐 이들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다. 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종합해봤을 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팀의 (영장 청구) 요청을 묵살했다”면서도 “지난해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했을 땐 (이들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수처 관계자들 진술로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특검은 ‘오 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검 통보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통보 의무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시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여러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일본 도쿄도가 호텔과 여관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대폭 개편해 사실상 100% 이상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행 1박당 100~200엔(약 940~1880원) 정액제로 운영되는 숙박세를 투숙료의 3%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도는 2002년 10월부터 숙박세를 징수해왔다. 현재는 1박 요금이 1만엔(약 9만4000원) 이상 1만5,000엔(약 14만1000원) 미만일 경우 100엔(약 938원), 1만5000엔 이상이면 200엔(약 1880원)을 부과한다.
숙박세가 투숙료 3%로 바뀔 경우 1박 1만5000엔짜리 호텔 투숙 시 숙박세가 기존 200엔에서 450엔(약 4200원)으로 뛴다.
다만 도쿄도는 수학여행, 업무출장 등으로 도쿄를 찾는 사람들을 고려해 숙박세 면제 대상을 1만엔 미만에서 1만5000엔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쿄도는 민박 이용객에게도 숙박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관광객 급증으로 관련 비용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쿄도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관광 관련 예산은 306억엔(약 2877억원)인 반면, 숙박세 수입은 69억엔(약 649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정률제는 경기 변동과 물가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외국계 고급 호텔의 높은 숙박료에도 적절히 과세할 수 있다”면서도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하는 숙박업체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정률제 숙박세는 홋카이도 니세코 인근 굿찬초가 2019년 11월 처음 시행했으며, 오키나와현도 내년 4월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굿찬초는 투숙료의 2%를 징수하고 있다.
올해 1~10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3554만명을 기록했다. 연간 방문객 수는 처음으로 4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IT업계에 ‘은둔의 경영자’로 유명한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천재 개발자’라는 평가를 들어온 인물이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27일 기업 결합을 공식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와 웹3(블록체인 기반 분산 웹) 기반 융합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계획을 공개했다. 두 회사는 향후 5년간 AI 인재 양성 등에 최소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전 세계에 없는 AI와 웹3 융합이라는 새로운 기획과 도전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나무에 기업 결합을 제안한 이유로 “국내에선 네이버를 ‘공룡’으로 표현하지만,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의 작은 회사”라며 “AI와 웹3라는 거대판 파도에 혼자 맞서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아남고 의미 있는 경쟁을 해나가려면 웹3에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와 힘을 합쳐야 다음 단계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상에 없는 AI와 웹3 융합이라는 우리만의 기술과 기획으로 도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인터넷’으로도 불리는 웹3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 방식을 뜻한다. 새로운 기술 흐름이 찾아오는 지금, 네이버와 두나무는 이대로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조차 하지 못한 채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지금이라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도전 의식’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두나무도 마찬가지였다. 송 회장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을) 제안했을 때 바로 결정하지 못했다. 너무 큰 결정이라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고민했던 것 같다”며 “함께 새로운 도전을 글로벌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함께 하면 시너지도 더 크기 때문에 저도 장고 끝에 같이 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날 향후 5년간 AI 인재 양성 등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와 두나무만의 노력으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더 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AI와 블록체인 기술 인재를 키우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송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네이버파이낸셜 지배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질의에 “그동안 네이버는 사업하기 위해 여러번 M&A(인수합병)을 할 때마다 제 지분은 줄었다”며 “그런 거래 없이는 네이버는 작아지거나 망해서 없어질 회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우선이지 지분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간편결제 기업 네이퍼페이를 자회사로 둔 네이버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품게 됐다.
주주총회 결의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 심사까지 통과하면 기업가치 20조원 규모 초대형 금융 플랫폼이 탄생한다. 주주총회는 내년 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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