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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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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3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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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의원 등 관련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다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아 강호 중국을 만난다. 걱정이 태산이다.
농구대표팀은 지난 26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28일 베이징 우커쑹 스포츠 아레나에서 중국과 2027 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1차전을 치른다.
사흘 뒤인 12월1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홈 2차전을 펼친다.
현재 농구대표팀은 임시 감독 체제다. 지난 9월 안준호 전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정식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다. 2024~2025시즌 KBL 정규시즌 1위 팀 서울 SK의 전희철 감독이 감독대행, 2위 팀 창원 LG의 조상현 감독이 코치대행을 맡아 이번 예선전을 지휘한다.
감독·코치도, 선수들도 지난 20일까지 각자의 소속팀에서 프로리그 일정을 소화했다. 대표팀은 2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소집돼 사흘간 손발을 맞춘 뒤 25일 안양 정관장과 연습 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67-81 대패였다. 이현중(나가사키 벨카)이 17점 10리바운드, 안영준(서울 SK)이 14점으로 공격을 이끌었으나 득점 지원이 부족했다. 정관장의 1~2년차 신인 박정웅과 문유현을 막아내지 못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열세였다. 정상급 선수들이 모였으나 팀워크를 끌어올릴 시간이 부족했다. 전 감독은 “각자 팀에서 하던 습관들이 나오더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A매치 5승11패를 기록 중이다. 세계랭킹은 중국이 27위, 한국이 56위다. 이번 맞대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은 임시 사령탑 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여준석(시애틀대), 유기상(창원 LG) 등 에이스가 여럿 빠졌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승선해 기대를 모았던 최준용(부산 KCC) 역시 부상으로 낙마했다. 성인 대표팀 경험이 없는 신인 김보배(원주 DB)가 대체 발탁됐다.
전 감독의 목표는 중국전 1승1패다. 지난 8월 아시아컵에서 한국을 틀어막은 유지아하오(221㎝), 후진치우(210㎝) 등 큰 선수들을 상대한다. 빠듯한 기간에 빠르게 오답노트를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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