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 인제만 남았다 > 온라인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주여성 상품화·출산도구화”시민단체 등 비판에 대부분 폐지
“없애면 농촌 결혼 문제 해법 있나”인권위 권고에도 전국 유일 존치강진 ‘결혼이민 지원’으로 명맥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세상이 무너져도 때가 되면 속수무책으로 배가 고프다. 먹어야 살고, 살아서 먹어야 한다. 기왕이면 맛있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짜긍곰’(작은 곰)이라 불리는 우리밥연대 김주휘씨(53)는 농성장에 밥을 해다 나른다. 1인분일 때도, 1000인분이 넘을 때도 있다. 어떤 외부 후원도 받지 않고 여력 되는 대로 전국 곳곳을 다닌다. 올해만 해도 거제 한화오션 단식농성장, 비정규직이제그만 노숙농성장, 구미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장… 제대로 센 것만 3940인분, 직접 가지 않고 반찬만 보낸 것까지 합하면 4000인분 넘는 식사를 준비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에서 만난 동료 ‘킁곰(54)’이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계속 대접하고 싶다”며 제안해 우리밥연대가 시작됐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겨울 어느 날, 케이크며 딸기를 농성장에 돌렸다. 누구냐고, 왜 이러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시민’이라고,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2017년 공동투쟁단 밥연대를 시작으로 콜드콜텍, 아사히, 쌍용차... ‘동지’라 부르며 함께 싸웠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본사를 점거했을 때는 압력밥솥에 밥을 했다. 설익은 밥을 씹지 못하고 남긴 모습을 보고 압력밥솥을 공수해 왔고, 경찰 앞에서 밥을 안치고 고등어를 구웠다. 밥이 익어가며 솥에서 칙칙 소리가 나자 노동자들이 “집에서 듣던 소리가 난다”며 울었다. 그렇게 울고, 울면서 먹고, 다시 투쟁했다. 주휘씨가 한 밥을 먹고 사람들은 고공에서, 길에서, 추위와 더위를 버텼다. 이 투쟁이 끝나면 저 투쟁이 시작됐으니 그의 부엌은 쉴 틈이 없었다. 경남 통영에서 운영하는 식당 ‘짜긍곰의 부엌’도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량으로 음식을 할 공간이 필요해서 문을 열었다.
지난 8일에는 새만금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행진한 ‘새 사람 행진단’의 서울 도착에 맞춰 콩국수와 충무김밥을 준비했다. 행정법원 지하주차장 3층에서 콩가루에 물을 섞어 콩국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한술 뜨는 걸 보자마자 다시 차를 몰고 세종호텔로 갔다.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에게 저녁밥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문어가 먹고 싶다는 말에 돌문어를 삶아왔다. 문어 세비체, 문어 김밥, 문어 초무침, 문어숙회... “당분간 문어 생각도 안 날 만큼 문어를 먹이겠다”며 트렁크에 도마를 펼쳐놓고 정성스럽게 차려냈다.
고기가 좋은지 해산물이 좋은지, 김치는 신김치가 좋은지 생김치가 좋은지 고려해가며 취향에 맞추다 보면 음식 가짓수도 늘어난다. 지난 22일 구미 한국옵티칼에서는 ‘풀코스’를 대접했다. 하루쯤은 길게, 대화하면서 천천히 식사하라는 취지다. 고공농성을 끝낼 때까지 땅에서 공장을 지킨 해고 노동자들이 이번 코스요리의 주인공이다. “이때까지는 고공에 있는 동지들 입맛에 맞춰 요리했으니 오히려 잘 됐다”며 며칠 전부터 몇번이나 메뉴를 수정했고, 전날 밤새 재료를 준비했다. 소스만 해도 다섯 가지, 피클은 알맞게 새콤해지게 미리 담갔고 새벽 시장에서 생선가스용으로 두툼한 횟감을 사왔다.
보코치니 치즈 샐러드, 새우 세비체, 비프 토마토 스파게티, 생선가스, 육회, 안심 스테이크, 물회, 인삼 마 주스까지 여덟 가지 음식이 차례로 나갔다. “연대자가 행복해야 음식을 먹는 동지들도 그 에너지를 받는다”며 노래를 틀고 춤도 춰가며 신나게 요리했다.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스테이크 두 덩이를 먹었다. 킁곰과 짜긍곰은 바지런히 요리하고, 사람들은 아기새처럼 쉬지 않고 입을 오물거렸다. “풀코스 먹으면 복직한대”하면서 예쁜 잔에 포도주스를 담아 건배했다. 식사는 시작한 지 3시간이 넘어서야 겨우 끝났다. 주휘씨는 “소스까지 긁어먹는 사람들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했다.
몇백인분 밥을 할 때는 쌀만 두 시간 넘게 씻는다. 며칠을 준비해 출발하려고 차에 앉으면 힘들어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다. 몸도 무리를 느낀 지 오래다. 올해만 손목 수술을 두 번 했는데도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직 눈에 밟히는 현장이 많아 “이번 생은 글렀다”싶다. “곰 같은 것들”이라며 곰 앞치마를 사다 준 선배 덕분에 작은 곰, 큰 곰이 돼버렸으니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주휘씨는 음식을 할 때, 장을 볼 때마다 동지들이 생각난다. 콜드콜텍 투쟁 노동자였던 고 임재춘씨는 투쟁이 끝나고 나서도 멸치볶음을 먹을 때마다 “주휘 동지가 해준 멸치볶음이 맛있는데 이건 맛이 없다”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무짠지는, 꽃게는, 고들빼기김치는, 오뎅볶음은... 그는 동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줄줄 읊었다. 맛있는 거 보면 생각나는 사이, 이걸 사랑이 아니면 또 뭐라고 부를까. 그러니 최선에 최선을 다해 만들어 먹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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