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 부담 완화···임대주택·장수명인증·추가공공기여 축소 > 온라인문의

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주민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한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들 항목은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성남시는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지만,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성남시느 이번 기준 완화로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까지도 금지해 사업 속도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친이 주택과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거둔 직후 A씨가 집을 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들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 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에 부임한 미국 총영사에게 반중 세력과의 접촉 금지 등 ‘레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를 일축했다. 다음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중 사이에 홍콩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외교부가 줄리 이더 신임 주홍콩·마카오 총영사에게 홍콩 내 활동과 관련 경고한 것에 대해 “미국 외교관들은 미국을 대표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임무가 있다. 이는 홍콩을 포함해 세계 전역에서 외교관들의 표준 관행”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앞서 중국 외교부 주홍콩 특파원공서 추이젠춘(崔建春) 특파원이 이더 총영사와의 면담에서 ‘홍콩 내정 불간섭’을 요구한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이젠춘은 이더 총영사에게 ‘네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총영사가 만나서는 안 되는 이들과 만나지 말 것, 반중 세력과 결탁하지 말 것, 홍콩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조장·지원하지 말 것, 홍콩 국가안보 사건에 개입하지 말 것”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중국 외교부 주홍콩 특파원공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더 총영사가 홍콩 내 민주화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 8월 부임한 이더 총영사 환영 리셉션에 에밀리 라우 전 홍콩 민주당 주석과 안슨 찬 전 홍콩 정무상 사장이 참석한 것을 공개 비판해 왔다. 중국은 이더 총영사가 트럼프 1기인 2019년 주홍콩 총영사관 정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 등을 만난 것도 비판해 왔다.
중국은 2020년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외국의 홍콩 문제 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존 리 홍콩 총독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이 중국의 주권과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는 또한 홍콩 내 민주화·자치 보장 목소리를 갈수록 억압하고 있다.
홍콩을 둘러싼 미·중 기싸움이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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