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회 봉쇄하고 체포조 지원한 경찰 “계엄 위헌·위법했다” 첫 공식 사과 > 온라인문의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한 사실상 첫 공식 사과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기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직접 발표한 사실상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계엄 직후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밝힌 다 있다. 경찰청 차원에서 계엄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군 다음으로 불법계엄 당시 가장 깊이 개입했던 조직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방첩사령부 체포조 활동을 지원하려 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며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출동했을 때도 경찰이 함께 투입됐다.
경찰이 계엄에 동원된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뒤 이뤄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불탄 공장 옥상에 오른 노동자들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2022년 10월4일,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불이 났다. 노동자들은 화재보험금으로 공장이 재건되리라 믿었지만 사측은 보험금을 일본 본사로 보내고 공장 청산 결정을 내렸다. 공장을 떠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은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해 옥상에 올랐다. 불탄 공장 옥상에 오른 여성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90년대 ‘시조새 아이돌’ 탄생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1990년대 중후반 한국 가요계를 뒤흔든 1세대 아이돌의 탄생기를 다룬다. 1992년 서태지와아이들이 그룹 문화의 가능성을 입증한 뒤, 1996년 데뷔한 H.O.T.는 10대 중심의 팬덤 문화를 형성했다. 이후 젝스키스와 god가 데뷔하면서 아이돌그룹의 시대가 열렸다. 방송에서는 당시의 열정적인 팬덤 문화를 돌아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 대신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가 집계한 중국인 여행객의 태국·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 8∼9월 평균에 비해 약 15∼20% 늘었다. 수브라마니아 바트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 최고경영자(CEO)는 SCMP에 중국 정부가 단순한 주의 촉구를 넘어 당분간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한 하향식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 항공사, 크루즈 선사들이 예약 취소·변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반 여행객들이 중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중국어가 비교적 잘 통하고 미·중 대립 와중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선호되는 분위기라고 SCMP는 전했다. 실제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이후 중국인 여행객의 싱가포르행 예약 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약 20∼25% 증가했다.
중국 후난성에 사는 회계사 에코 허(36)는 중국어 사용자가 싱가포르에서는 길을 찾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싱가포르 여행을 선택했다고 SCMP에 말했다. 허씨는 “이제 사람들은 일본 방문을 조금 불안해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불친절한 태도가 좀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싱가포르는 여행하기 쉽고 편안하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여행업계 종사자인 패트릭 테오는 SCMP와 인터뷰에서 “평소에는 일본을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중국 고객들도 있지만, 올해는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중립적이면서 위험성이 낮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싱가포르는 이런 여행객들에게 자연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미지, 비교적 높은 중국 표준어 푸퉁화(만다린) 사용률 등도 중국 관광객의 방문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바트 CEO는 “현 상황에서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이 겪는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물려받지 않으려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중·일 관계는 경색됐다. 이후 지난달 중순 중국 외교부와 교육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들을 감축하고 있다. 또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관련 노선에 한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여행플랫폼 취날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현황을 보면 한국이 지난달 15∼16일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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