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내구제 경찰, 장경태 의원 술자리 동석자들 곧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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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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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동석자들이나 관계인들에 대해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의 첫 단계인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언론보도에 나왔던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모임 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장 의원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 의원실 여성 비서관 A씨의 옆에 밀착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는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이튿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접수된 바는 없다”고 했다.
27일 새벽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날 네이버는 메인화면을 우주로 바꾸고 누리호 발사를 생중계했다. 실시간 속보를 전한 관련 기사에는 성공을 축하하는 댓글이 가득했다. 오늘 아침 SNS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선 불기둥이 고흥 앞바다를 환하게 밝히며 하늘로 날아오르다 점이 되는 장면이 선명했다.
한 달 전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을 나눴다. 패권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신문 지면에는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웹3 관련 보도가 쏟아진다. 비로소 정신없이 굴러가는 현안에 낀 기분이다. 이게 정상이다.
1년 전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홀로 딴 세상에 살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구 흔들고, 빅테크는 새로운 버전의 생성형 AI를 쏟아내는데 우리는 외딴섬에서 계엄 망령과 싸워야 했다. 미·중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첨단기술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시간에 먼지 낀 헌법책을 꺼내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해야 했다. 계엄 심판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것도 두렵고 답답했지만, 이렇게 허비해야 하는 시간이 더 아깝고 참담했다.
기업들은 멈춰 섰다. 지난 4월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방산,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등 미국이 관심 있는 사안들은 모두 국가 수준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들”이라며 “민관이 함께 작전을 짜고 대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은 결정을 할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한·미 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춰지기로 한 지난달 31일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가 너무 잘해줘서 제가 큰 빚을 졌다”고 인사를 한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빈말이 아니었다. 기업들은 그만큼 절박했다.
이젠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엔비디아로부터 받기로 한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를 운영할 전기는 충분한지 물음이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주가가 4000선에서 제동이 걸리자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하지만 이런 질문과 고민 자체가 반갑다. 최신 GPU를 구하지 못해 5년 된 GPU를 돌려쓰고, 코스피 지수 2300 붕괴에 환율이 1490원을 위협하던 게 고작 지난 3~4월의 이야기다. 언론사 단전·단수, 정치인 체포·구금 얘기보다 훨씬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많이 후퇴했다. 이탈리아, 캐나다를 넘어 G8으로 가자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14위까지 밀렸다.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가 우리를 추월했고, 튀르키예, 인도네시아는 우리 등 뒤에 딱 붙어 있다.
AI가 무한 변신하는 시대, 삐끗하면 벼랑 아래로 떨어지지만 잘만 올라타면 단번에 세계사의 중심에 선다. 당장 대만은 1인당 GDP에서 한국과 일본을 앞지르며 동북아 최대 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쳐냈고, 과학자를 구조조정했다.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외교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손수 만든 계란말이에 ‘소폭’을 말아드는 최고결정권자의 깜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격랑이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12·3 불법계엄 선포로 임기를 스스로 중단시킨 것이 한국 경제에는 반전의 기회가 됐다. 2년여 더 대기업 총수들을 어묵과 떡볶이 ‘먹방’의 배경으로 세웠더라면 우리 경제는 어찌 됐을까.
천신만고 끝에 제 궤도로 돌아왔지만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부동산은 뛰고, 청년 실업은 심화하고, 양극화는 더 커지고 의대 쏠림은 여전하다. 다행히 약간의 온기는 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올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로 예상했다.
방향이 옳다고 해도 그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아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이 대통령은 SNS에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새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브로맨스’가 여러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맘다니 시장은 미국 민주당, 그것도 맨 왼쪽에 해당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의 일원으로서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는 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하다시피 미국 정치 우경화의 선두에 있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오랜 대화를 하고 나서 날 선 질문들을 던지는 기자들 앞에 나타나 화기애애하게 협력과 상호이해를 과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 심지어 충격까지 안겨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맘다니 시장이 기성 정치·정치인들과 다른 정치를 펼치려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하였고, 어떤 이들은 J D 밴스 부통령이 이를 불편하게 여겨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백악관에서의 일이야 각종 스턴트에 능통한 노회한 정치인과 능소능대의 재능을 보이는 신진 정치인의 깜짝 서커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의 지지층이 일부 겹치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뉴욕의 선거구들 중 무려 30%가 이번에는 맘다니 지지로 돌아섰다고 한다.
퀸즈의 자메이카 힐스는 트럼프가 승리한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맘다니가 무려 85%의 득표를 이루었다고 한다. 맘다니 시장 본인도 자신에게 투표한 이들의 10% 정도는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맨 왼쪽의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와 맨 오른쪽 후보였던 트럼프 사이에 그 지지자들이 상당히 겹쳐지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 맨 왼쪽과 맨 오른쪽 정치 세력의 근접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관련된 이론으로 ‘말발굽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흔히 여러 정치 세력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전선 위 참새처럼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까지 극좌, 중도좌파, 중도우파, 극우로 일렬로 늘어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맨 왼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맨 오른쪽과 더 닮아가게 되며 따라서 정치 지형은 쭉 뻗은 막대기로 생각하기보다는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 근접해 있는 말발굽 모양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1930년대 유럽의 극좌·극우 정당을 관찰한 이들이 이야기했던 바이며, 특히 1960년대에 프랑스의 장피에르 파예가 좀 더 구체적인 이론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주로 권위주의, 포퓰리즘적 선동, 폭력 사용 등의 현상적 특징을 근거로 한 것이지 정교한 정치 분석에 입각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특히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의 상이한 세계관과 이념 및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되지는 못했다.
체제 전환기엔 정치 지형 2차원으로
그런데 이 ‘말발굽’이라는 형상을 항시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놓는 대신 체제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역동적인 이론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어떨까? 체제 안정기에는 유럽의 경우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과 같은 이름의 중도좌파 정당과 기독교민주당이나 보수당과 같은 이름의 중도우파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정치를 안정시킨다.
대다수 사람들이 현재의 사회제도 및 질서를 큰 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현재 사회의 골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운전대만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틀자고 하는 정당들이 번갈아가며 집권당이 되는 식으로 의회 정치가 운영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정당을 오가는 ‘스윙보터’, 즉 부동층이 존재하므로 이 두 정당은 이념의 경직성을 버리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 ‘우클릭’과 ‘좌클릭’을 번갈아가면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상유지’를 원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이에 근거하여 ‘중도합의’의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 극우와 극좌 세력은 그 왼쪽, 오른쪽 끝으로 밀려나게 된다. 정치 세력들의 분포는 이렇게 긴 막대기와 같은 1차원의 직선상에 각각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체제 전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근본적인 기술 전환이 벌어지면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요동을 치고, 물가는 동요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지정학적 조건과 대외 정책의 환경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며, 사회·문화적인 갈등이 극에 달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외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현상타파’를 원하고 부르짖는 이들이 많아지면 정치 지형은 1차원의 직선이 아닌 2차원의 평면으로 변한다. 이념적인 좌우에 따라서 정치 세력을 분류하던 X축에 더하여 ‘현상유지냐 현상타파냐’라는 관점으로 정치 세력을 분류하는 Y축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온하던 시기의 정치 세력 분류 막대기는 그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휘어서 말발굽 모양, 최소한 반달 모양으로 변한다. 급진좌파와 급진우파는 각각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제도 및 질서를 외치는 ‘현상타파’ 세력이 되어 Y축의 바깥으로 멀어지게 되며, 중도 정당들은 기존의 정치 및 사회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하는 ‘현상유지’ 세력이 되어 X축 위에 머물게 된다.
‘생계비 안정’ 싸고 현상타파 공명
대공황과 세계 정치의 변동으로 체제 전환기를 맞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난 여러 급진적 정치가와 정치 세력의 언뜻 이해하기 힘든 변화는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탈리아 사회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무솔리니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파시스트 정당을 창설한 것도, 벨기에 노동당의 지도자로서 혁명적 사회주의자였던 헨드릭 드 만이 나치에 부역하는 민족사회주의로 당을 끌고 갔던 것도, 온건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베르너 좀바르트가 나치를 지지하는 독일 국가주의자로 변했던 것도 이러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뉴욕시장 선거를 전후하여 나타난 트럼프와 맘다니 그리고 두 사람의 지지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다. 두 세력의 세계관과 이념 및 정책은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현상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출마했을 때도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맘다니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편한 태도를 보이곤 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맘다니 합동 기자회견이 열린 뒤 워싱턴포스트에는 아예 두 사람을 싸잡아서 하나로 몰아가는 내용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와 맘다니 두 사람은 기자회견에서 맘다니가 선거운동 기간 핵심적인 구호로 외쳤던 ‘생계비 안정’을 한목소리로 다시 강조하였다. 너무나 높아진 물가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뉴욕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비상조치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이다. 아마도 트럼프와 맘다니를 번갈아가며 찍은 많은 이들이(대부분 서민들일 것이다) 공명했던 것은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무수히 많은 쟁점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이다. 기성 권력과 기존의 제도 및 질서로 굴러가는 기성 정치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현상타파’의 요구가 아마도 그들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백악관에서의 떨떠름한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급진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급진우파의 1차원적 정치 지형이 ‘현상유지’와 ‘현상타파’가 결합된 2차원적 지형으로 급변하는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유럽 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는 2020년대의 세계가 또다시 체제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후인 것일까? 이는 급진 세력의 발흥과 권력 장악을 통한 급속한 변화로 귀결될 것인가, 아니면 1930년대 미국과 스웨덴에서처럼 기존 온건 세력의 혁신을 통한 체제 안정 속에서의 변화로 귀결될 것인가? 서로를 좌파·우파, 심지어 극좌·극우로 몰아붙이면서 아직도 1차원에만 갇혀 있는 우리의 정치 및 담론 지형은 이러한 현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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