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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 너도나도 입소 원해 면접까지 보는 교도소, 수형자 절반이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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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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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방문 기간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했다. 양측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총리를 만났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중국 측 초청으로 지난 27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며, 28일에는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최 외무상과 리 총리는 양국의 무역 등 경제 협력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다. 최 외무상은 리 총리에게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획한 모든 사업을 확정적으로 결속하고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에 총매진하고 있는 인민의 투쟁에 대해 소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4일 회담에서 고위급 교류 활동화에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리창 총리는 “조선 측과 함께 접촉과 협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사회주의 위업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줄 용의를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리 총리는 앞선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문제들에 대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그러면서 “중·조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며 언제나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인 각도에서 조·중 관계 발전을 대하고 추동해 나가는 것은 중국의 확고부동한 대외정책”이라고 했다.
최 외무상의 이번 방중은 시진핑 주석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중,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언급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APEC 참석을 계기로 한국 및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어서, 북·중이 사전에 소통하기 위해 최 외무상이 방중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또 북·중이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 외무상이 지난 27일 평양에서 중국으로 출발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를 이용한 점도 김 위원장이 이번 북·중 접촉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기 시작한 29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중국 텐진에서 출발해 오전 6시30분 인천항으로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 1700여명으로, 이들은 버스 41대에 나눠 타고 남산 한옥마을과 경복궁 등을 관광한 뒤 롯데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서울에 처음 왔다는 왕웨이(56)는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맞춰 매장에 유커가 좋아하는 브랜드 상품 구성을 확대하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롯데면세점 한 직원은 “매장이 이렇게 고객들로 넘쳐나는 것을 본 게 얼마 만인지, 힘든 줄도 모르겠다”며 웃었다.
다른 면세점들도 이날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신라면세점은 유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환영행사를 진행했으며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식품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뷰티·패션 등에 300달러 이상 소비한 고객에게 ‘복(福)’ 글자가 새겨진 친환경 백을 증정했다.
국내 면세점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이날부터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30일까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추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중국 국경절이 시작되는 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유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비자 기간 중국 관광객 약 10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이후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면세점들은 이번 무비자 정책 시행을 계기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유커는 국내 면세점의 주고객으로, 매출 상승의 주역으로 꼽혀왔다.
최근 개별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 쇼핑보다 ‘한국 필수 관광코스’가 된 CJ올리브영이나 다이소·편의점 등을 찾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일정에 아예 면세점 쇼핑이 들어가 있다. 특정 기업의 출장이나 포상 등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면세점에서 쓰는 객단가도 2~3배가량 높은 ‘큰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세점들은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해 현지 주요 여행사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오래 걸렸던 칭다오·항저우 등 중국 2·3선 도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신라면세점도 중국 현지 사무소 및 여행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K팝 팬미팅 등 대형 단체고객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세계면세점은 연말까지 유커 14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통적 대규모 단체관광객 중심에서 벗어나 소규모 고단가 단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유커가 예전처럼 ‘싹쓸이’ 쇼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무비자 입국은 국내 관광산업과 면세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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