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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사과하면 내부 분열” vs “계속 사과해야”···불법계엄 1년 앞두고 우왕좌왕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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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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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혼선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내에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옛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친한동훈(친한)계,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3선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불법계엄 1년 메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계엄 사과와 관련해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장 대표도 지난 22일 취임 100일 메시지에 대해 “구상 중”이라고만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권 당시 29번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켜도 단 한 번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사과해야겠느냐. 사과해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는 이미 우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고 더 나아가 또 사과할 만큼의 상황인가”라며 “그렇게 되면 내부 분열이 또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12·3 계엄에 대해 우리 당은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아무리 만악의 근원이었다고 해도 계엄은 잘못된 해법이었다”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사는 이 시기를 어리석은 지도자와 더 어리석은 추종자들에 의해 보수가 궤멸의 위기에 몰렸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와 반성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은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으면 중도 확장이 어려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당 지도부 인사들은 민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과에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여야 협의가 계속 결렬되자 민주당이 제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관련 증언 신빙성을 훼손하려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사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 차장은 이런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비서실 직원을 시켜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전에 긴밀하게 교감했고, CCTV 반출 관련해 허위로 내부 결재 서류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홍 전 차장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불법 계엄 선포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 원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위증)했으며, 국회의 계엄 관련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증거인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보강한 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폭동 행위가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면서 국정원장 지위를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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