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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길어지는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연휴에도 ‘3실장 회의’ 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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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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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3실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열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직접 투자 비율 등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의 돌파구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주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통상장관을 만난 김 장관의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핵심 쟁점인 직접 투자 비율이나 구체적인 투자 분야에 대해선 유의미한 진전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미 금융 패키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미) 양측이 이야기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타결 혹은 이후의 급속적인 전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나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3실장 회의 관련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관세협상의 분기점으로 보고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휴 중인 지난 5일에도 김용범 실장과 위성락 실장 공동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어 7일과 8일에도 실무자 차원의 추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정국 구상으로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과 관세협상은 워낙 중대하고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언제까지 목표를 두거나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극적 전환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이 역대 9월 중 두 번째로 무더웠던 달로 기록됐다. 2023·2024·2025년이 9월 평균 기온 역대 3·1·2위를 기록하면서, ‘9월도 여름’이라는 표현이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
기상청은 ‘2025년 9월 기후 특성’을 통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23.0도로 기록돼 평년보다 2.5도 높았으며 지난해(24.7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2일 밝혔다. 역대 9월 기온 중 지난해가 1위, 올해가 2위, 2023년(22.6도)이 3위를 차지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9월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지난해에 이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6일(지난해 6일), 열대야일수는 0.9일(지난해 4.3일)이었다. 제주에는 지난달 25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2008년 폭염특보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여름철 한국 위로 확장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영향을 준 가운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달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쏟아지며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강수량은 228.8㎜로 평년(155.1㎜)의 1.5배 수준이었다. 강수일수도 15.1일로 평년(9.3일)보다 많았다. 9월 상순까지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중순과 하순 일 강수량 80㎜ 이상의 비가 세 차례 내려 가뭄이 다소 완화됐다. 지난달 강릉 강수량(339.8㎜)은 평년(229.3㎜)보다 1.5배 많았다.
특히 지난달 6~7일에는 충남 남부와 전북 중심으로 최대 300㎜ 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지난달 6일 밤부터 전북 군산에서는 시간당 152.2㎜, 충남 서천에서는 시간당 최고 137.0㎜의 극한 호우가 발생해 지역 곳곳이 침수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한국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얇은 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좁은 구역에서 단시간에 집중되는 비를 내렸다”며 “대기 불안정에 의해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뿌려졌다”고 전했다.
해수면의 온도도 여전히 높았다. 지난달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6.0도로 최근 10년(2016~2025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세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해는 25.7도, 남해는 28.1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 2.2도, 2.4도 높았다. 동해는 남풍 계열 바람이 불어오면서 차가운 바닷물이 상승해 최근 10년 평균과 같은 24.3도를 기록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9월 늦더위가 3년째 이어진 가운데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은 가을철에도 가뭄과 호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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