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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수도를 사수하라···전남·제주 ‘해상 경계 관할권 갈등’ 격화, 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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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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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두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이 꾸준히 행정권을 행사해온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제주 관할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조업권과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수도를 찾아 “(사수도는)우리 삶의 터전으로, 도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진 무인도다. 두 지자체는 사수도 해역 일대의 조업권 등을 두고 수십년에 걸쳐 분쟁을 이어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당시 북제주군 행정구역에 속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판결은 섬의 귀속만 명확히 했을 뿐 인근 해역의 경계는 규정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그러다 2023년 4월 민간기업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완도군이 이를 승인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는 일부 허가 구역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고, 특히 제주도가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전남도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을 사업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동 공문을 네 차례 발송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사수도 일대가 오래전부터 완도군 관할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 체신지도(1959),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 대한민국전도(1960), 한국산업지도(1974), 우리나라전도(1976) 등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반대로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와 등거리 중간선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은 제주 관할이라고 맞선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형도(1920)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에서도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 관할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완도군이 승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일부는 제주 관할에 속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사업 구역도 국가기본도상 제주 관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양측 어민들의 조업권 확보와 수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해상경계 분쟁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해역 관할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맨키핑(남자 관리·mankeeping)’이란 용어가 화제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포브스 등 주요 매체와 코스모폴리탄, 보그 등 라이프스타일 전문 잡지가 맨키핑 개념을 소개했고, 온라인상에선 이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3일 관련 연구와 외신을 종합하면, 맨키핑은 ‘남자(man)’와 ‘돌봄·관리(keeping)’를 합한 신조어로 이성애 연인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의 감정적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수행하는 불균형한 감정노동을 의미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연구 ‘맨키핑에 관한 이론화: 남성 우정의 침체와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구성 요소로서 여성의 관련 노동’에서 이 용어를 처음 도입했다. 여성이 가족(kin) 내 감정적 유대를 도맡는 것을 지칭하는 ‘킨키핑(kinkeeping)’을 변용한 개념이다.
연구진은 이성애 연인 관계 바깥에서 친밀감과 감정적 개방을 경험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서구 남성 집단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질이 여성들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감소하는 이른 바 ‘남성 우정 쇠퇴’ 현상이 관찰됐다.
일례로 2018년 영국에서는 ‘아무런 우정 관계가 없다’고 답한 남성이 27%였으며, 남성 47%가 ‘친구에게 문제를 털어놓을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캐나다·호주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남성 51%가 감정적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가까운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남성은 1990년 약 3%에서 2021년 15%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현상에 착안해 연구는 ‘만약 점점 더 많은 남성이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갖지 못한다면 그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여성의 시간, 자율성, 웰빙에는 어떠한 연쇄적 효과가 나타날까’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남성의 사회적 네트워크 결핍이 그와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남성 스스로 채워야 했던 사회적 네트워크의 손실을 그와 연애하는 여성이 메꿔주면서, 둘 사이 젠더화된 감정노동 즉 ‘불평등한 의존’이 발생한다는 것이 맨키핑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남성의 사회적 소통과 네트워크를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맨키핑이다. ‘그 친구한테 연락해봐’, ‘이 친구랑 만나봐’라고 하거나, ‘어머니한테 전화해’라고 안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도록 행사를 만드는 일도 포함된다.
또한 다른 이들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향한 지지를 끌어내는 것 역시 맨키핑에 해당한다. 친구로부터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감정적 지원을 받는 것, 여성이 남성에게 소통법과 감정 표현법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맨키핑의 예시다.
‘남성들이 친구가 없어 여성들이 그 부담을 짊어진다’,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다른 남성과의 만남(man date)에 보내는 일은 드물지 않다’ 등의 인식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러한 현상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는 규모 자체가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수행하는 불평등한 노동의 범위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맨키핑은 가부장적 사회 관계가 일상적으로 재생산되는 본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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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키핑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여성은 남성 연인에게서 맨키핑과 같은 관리를 받지도 못하며 대체로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 즉 관계의 불균형성이다. 여성은 동성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돌봄, 상담, 일정관리와 같은 감정노동을 수행하지만 그 반대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 보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처럼 젠더화된 감정노동의 특징이다.
연구를 수행한 심리학자 안젤리카 푸지오 페라라 박사는 “여성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지의 연결점(node)을 여럿 가지고 있던 반면,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 파트너에게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또한 그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의 중심, 혹은 사실상 유일한 역할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이성애 연인 관계가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남성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 사회복지사 저스틴 리오이 역시 이성애자 남성 내담자들이 여자친구와 아내 외에는 거의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파트너들이 사실상 비공식적 치료사가 돼버렸으며 모든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일각에선 젊은 세대 여성이 연애를 회피하는 사유로 맨키핑 부담을 꼽기도 한다. 2024년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싱글 여성과 남성이 연애를 원하는 비율은 각각 38%와 61%로 큰 격차를 보였다.
현상을 제대로 명명하는 것부터가 논의의 시작이다. 푸지오 박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내 이야기’라는 이메일과 편지, 댓글을 받았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관계의 불평등에 지쳤고 이런 패턴을 어떻게 바꿀지 조언을 원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맨키핑 현상에 관한 대안으로 남성들이 우정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리학자·커플상담사 트레이시 달글리시는 “한 사람의 다른 이의 정서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순 없다”며 “남성에게도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 남성은 다른 남성과 함께 약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NYT에 밝혔다. 연구진 역시 논문에서 “남성의 실질적 상호작용이 돌봄, 개방, 애정이란 특징을 갖고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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