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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특위,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은 무죄”···예정대로 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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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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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위증이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심원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참고 의견으로만 활용했다면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평결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전 부지사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실무진 반대에도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지원을 결정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을 두고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판결과 무관하게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재판이 편협하게 진행됐다”며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연간 1800억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달 4일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열고 관련 쟁점을 공론화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탈모 치료 관련 전문의약품 공급액은 256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급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소요를 추산해 보면, 환자가 약값의 30%를 내는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연간 약 1797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부담 비율을 50%까지 높이더라도 매년 1284억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된다.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원에서 지난해 2568억원으로 3년 새 4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 역시 2억9573만개에서 4억4632만개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4월까지 865억원어치(1억5727만개)가 공급되는 등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순수 진료비 부담도 매년 커지는 추세다. 탈모증 총진료비(진찰료·검사비 등)는 2022년 366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39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자들이 쓴 순수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합산한 총 치료 비용은 연간 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과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20만명대 중반에 이른다. 탈모증 진료인원은 2022년 25만573명에서 지난해 23만7009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4월까지 11만5028명이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3만4155명, 여성이 10만2854명으로 여성 비중이 43.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가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급여화를 둘러싼 찬반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탈모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우울감과 대인기피를 부르고 취업·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며 정부가 탈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취지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든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화·유전에 따른 탈모까지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다.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29곳이다.
‘보통(C)’은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8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16곳으로 지난해보다 세 곳 늘었다. 미흡(D)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곳이었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0.5~1% 삭감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횡령 사건, 개인정보 유출 등이 감점 요인이었다. 코이카는 노동이사회 활동 공백, 사업 수행 효율성이 목표치보다 낮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통해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에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으로, 이번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 평가결과도 ‘아주미흡’에 그쳤지만 당시 기관장이 현재 재임하지 않아 해임 건의를 면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23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17개 기관 중 국립생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2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고 조치를 두 차례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된다.
이번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82명이었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기관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도 경고를 받았다.
김봉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았다”며 “공공기관 자체에서보다는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사고 협력사에서 나오는 사고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기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한국동서발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과 관련해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수준인 2.5점(기존 0.5점)으로 높였다.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도 16.5점에서 20.5점으로 상향조정해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도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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