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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거함 못 찾아 종량제에” 버려진 보조배터리, 시한폭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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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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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폐배터리 수거함 규모가 자치구별로 최대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잘못 폐기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폐배터리의 수거 인프라와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2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폐배터리 수거함 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 전용 수거함을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은 은평구(518개)였다. 서초구(511개)와 중랑구(469개), 양천구(466개) 등이 뒤를 이었다. 마포구는 102개에 그쳤고 동대문구는 98개로 가장 적었다. 최다인 은평구와 최소인 동대문구의 격차는 5배 이상이었다. 특히 동대문·마포·광진구는 수거함 설치 개수가 2022년부터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관내 수거함 개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었다. 강동구는 올해까지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으며, 중·성북·노원·서대문구는 2022년 통계가 없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잦은 무단 투기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해 철거와 설치를 반복했다”며 “현실적으로 수거함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수거함을 찾을 수 없어 폐기할 보조배터리 등을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수거함이 가장 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모씨(26)는 “(폐배터리를) 따로 버려야 하는 건 알았지만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 몰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잘못 버려진 폐배터리는 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주재료인 리튬이온은 수거차나 선별장 압착기 등에서 강한 압박을 받으면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월 경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화재를 비롯해 부산·대구 등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재 원인은 리튬 계열 폐배터리로 확인됐다.
이경옥 서울구로자원순환센터 지회장은 “선별장에서 화재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데 그중 90%는 배터리 때문”이라며 “대부분 자체 진화하지만 119가 출동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임모씨도 “보통 센터에서 불이 나면 70~80%는 배터리가 원인”이라고 했다.
보조배터리 사용이 일상화한 영향 등으로 폐배터리 규모가 늘며 안전 처리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배터리 수거량은 지난해 266t으로 전년(166t)보다 60% 늘었다. 2023년(131t)과 비교하면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는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7건, 2025년 5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조배터리를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있다. 중구에 사는 정모씨(30)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보조배터리를 플라스틱 분리 배출함에 버렸다. 그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플라스틱 수거함에 버려도 괜찮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 인프라 확충과 홍보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거함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자치구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는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각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맺고 각 자치구에 수거함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또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전단과 영상을 각 자치구에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스마트서울맵’에 수거함 위치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코스피가 지난 18일 종가 기준 9000선을 넘어섰다. 한 달 전 8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22거래일 만의 일이다. 증권가에서는 벌써 만스피(코스피 1만) 시대를 이야기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이 이끈 이 역사적 랠리 앞에서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깊은 박탈감과 무력감이 번지고 있다. 증시 활황에 따른 불안과 우울감을 뜻하는 ‘코스피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연봉이 적지 않은 직장인들조차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포모(FOMO) 현상에 시달린다.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이 좌절감의 바닥에는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바로 조세 형평성 문제다.
현재 한국의 조세체계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5%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충실하게 적용하면서, 상장 주식을 팔아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한 사실상 한 푼의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시기에 소득을 얻었는데, 땀 흘려 번 돈에는 세금을 매기고 주식 투자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이는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다. 이러한 비대칭은 사회 전반의 근로 의욕을 꺾어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저해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당초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였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되었고, 주식 양도차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투자자에게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시행은 두 차례 유예됐고, 결국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됐다. 그 결단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증시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룰 부재로 인해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을 겪고 있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의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코스피는 90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고,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 틀도 바뀌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도 본격화되고 있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면, 시장이 위축될까 두려워 과세를 미루어야 했던 시절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갈 이유는 없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자본이득을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과세한다. 1년 이하 보유한 자산의 매각차익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최고 37%의 누진세율이, 1년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은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우대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고소득자에게는 순투자소득세 3.8%가 추가된다. 이 구조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자본이득도 분명히 과세소득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둘째, 장기투자에는 유리한 세율을 부여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면, 폐지 당시의 논쟁에서 드러난 기술적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당소득세, 상장 주식의 상속과 증여세제와의 정합성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폐지 이후 다시 원상회복되었는데, 양도차익 과세를 재추진한다면 증권거래세 부담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반도체 활황과 금투세 재도입에 따른 초과세수를 고려해 근로소득세 누진 구간의 재검토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보유기간 차등과세처럼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를 마련해, 단기 매매차익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구분해 다루는 정교함이 요구된다.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정비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만스피 시대의 도래는 한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이다. 그 성과가 일부 자산 보유자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강한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시장의 활력을 지키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자본시장에도 다시 세우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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