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EU,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해 154조원 규모 우크라 지원 공식화 > 온라인문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여부를 장기간 고심했던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기 위해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러시아는 이 조치를 개전 사유로 간주하겠다며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900억유로(약 154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이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 대출은 우크라이나가 전후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상환 의무가 생기는 대출이다.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주게 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압박이야말로 러시아가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늘려야 한다.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벨기에는 EU가 러시아 자산을 활용할 경우 향후 자신들이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에 보복당할 수 있다며 배상 대출 시행에 반대해왔다.
러시아는 이날 발표가 나오자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위협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정신 나간 EU가 이른바 배상 대출이라는 구실로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훔치려 한다면 러시아는 이 조치를 ‘카수스 벨리’(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평화협상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자신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전날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탱고는 두 사람이 추는 것”이라고 말해 평화협상을 타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은 미·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수정안 중 영토 문제 등 일부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미·우크라이나는 4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다시 만나 평화안을 논의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들은 미·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종전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푸틴은 허세와 유혈사태를 멈추고 협상테이블로 나와 공정하고 지속적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푸틴은 우리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고 우리가 분열하길 원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특검팀 현판식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안 특검은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빼고 최장 90일이다. 한차례 연장 가능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앞서 파견검사 5명을 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미군의 예멘 후티 반군 타격 당시 민간 채팅앱으로 작전 정보를 공유한 것은 미 장병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이라는 국방부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당시 생존자 살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다른 이도 아닌 국방장관이 미국 안보 리스크가 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디애틀랜틱에 따르면, 국방부 감찰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채팅앱에서 공유한 정보가 후티 반군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미군 전투기가 격추 당해 미 장병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컸다는 결론을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3월 J D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뿐 아니라 아내·형이 포함된 2개의 채팅방에서 공격 시간, 표적, 항공기 정보 등 기밀 사항을 사전에 공유했다는 ‘시그널게이트’에 연루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채팅방에 실수로 초대된 디애틀랜틱 기자의 보도로 밝혀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감찰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간 자신이 채팅방에서 공유한 정보는 기밀이 아니어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해당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 정책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방장관에게 기밀 해제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헤그세스가 채팅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전 미리 기밀을 해제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무죄가 입증된 것이라고 유리하게 해석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감찰 결과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완전한 무죄 판결”이라며 “기밀은 공유된 적 없으며, 이 사건은 이로써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미 장병을 위험에 빠뜨릴 뻔 했다는 감찰 결과는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에 휩싸인 헤그세스 장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을 명령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저항할 수 없는 생존자를 살해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전부터 미 국방부를 이끌기에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샀으며, 취임 후에는 군인들의 복장 규정과 기강 잡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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