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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등 많은 문제 만든 특별조사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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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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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감사원 개혁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3일 김 대행 주재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한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감사원은 무정부 조직, 질서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일부 감사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TF 점검 결과)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 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K-민주주의는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며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K-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K-민주주의는)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행동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배우는 게 그리스 아테네 생각한다. 아고라 광장 생각한다. 거의 다 사라졌다. 직접성이 간접 민주주의로 바뀌었다”며 “아테네는 먼 이상 속 민주주의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고 당당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노벨평화상을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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