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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금투세 무산에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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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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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꼼수’로 상속받는 것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2주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 탄력세율을 기존 0%에서 0.05%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탄력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상향된다.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환원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과세가 제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주주들이 낸 돈을 덜어내어 돌려주는 구조라 일반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주차장과 야구장·물놀이장·한강 르네상스호 등 각종 시설 이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랜 기간 이용료를 동결해 인건비와 시설 유지·보수비 부담이 커져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인상된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1000~3000원에서 2000~4000원으로, 초과 10분당 요금은 300~400원에서 500~700원으로 인상된다. 1일 주차 기준요금은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신설된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은 현재 최초 30분 1000원, 10분당 200원, 1일 1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30분 1000~3000원, 10분당 300~500원, 1일 1만~1만8000원 범위에서 책정될 수 있다.
여의도·뚝섬을 제외한 다른 한강공원 주차장도 최초 30분 최대 3000원, 10분당 400원, 1일 주차 요금은 최대 1만4000원, 월 정기권은 최대 12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요금 상한을 높였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역시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은 1회 2시간 기준 1만~4만원에서 1만5000~6만원으로 상향된다. 성인 야구장은 2만~8만7000원에서 3만~14만원,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배드민턴장은 1회 2시간 기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배구장·족구장·농구장 이용료도 2배 안팎으로 인상된다. 조례 별표에는 이 밖에 국궁장,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레이싱·MTB·익스트림장 등 각종 체육·유희시설의 세부 요금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
여름철 대표 시설인 수영장과 물놀이장 요금도 크게 뛴다. 개정안에서 강변 물놀이장과 수영장 이용료는 어린이·청소년·성인 전 구간에서 상향됐다. 성인 수영장 요금은 기존 4000원대~6000원대에서 9000~1만2000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한강변 전망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1박(4인 이하 기준) 상한이 기존 34만5000~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수상 이용시설 중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의 1회 승선요금(성인 기준)은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두 배 정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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