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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법무부가 대체 입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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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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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부·여당이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배임 죄목의 폐지를 못 박은 것이다. 앞서 여당 내에선 폐지보다는 완화에 무게가 실리던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하자는 기조가 감지됐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배임죄의 실질적 폐지보다는 대체 입법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정 유형의 배임 행위에 대해선 법률로 의율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 소속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폐지는 완전 폐지가 아니다”라면서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면 일반적인 배상으로 할지, 필요하다면 징벌적으로 갈지 등에 대한 담론적 논의가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 내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을 받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고, 오 의원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돼 왔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마스가 지원법은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 세금과 국유 자산을 미국의 군수산업 재건을 위해 일방적으로 바치도록 설계된 미국 예속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며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된다.
법안의 제1조 목적 조항은 이 법이 한·미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적 명확성을 포기한 것이며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하는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 그 범위와 대가가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우호협력이라는 목적은 향후 미국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또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설령 국회 등의 개입이 제도화되더라도 이와 같은 포괄적 명분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쉽다.
법안의 제2조 국가의 책무 조항도 문제가 있다. 군함 등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미국법의 개정을 한국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제 완화는 한국 내에서의 관련 규제 완화에 적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법안 제7조의 특화단지 조성과 관리에 수반된 환경 및 안전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농산물 등을 추가 개방해 규제 완화 의무를 이행하라는 미국의 강요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정부의 의무로 규정된 조건에서는 규제에 따른 손실을 배상할 의무까지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법안의 제6조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데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 사항으로 공개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회도 그렇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미국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는 폐쇄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심지어 법안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사후 결과 보고 의무 외에는 국회의 사전 심의나 감시 기능조차 정한 바 없다. 민주적 통제가 차단된 구조다.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을 규정하는 제7조는 법안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독소조항이다. 제7조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미국에 대한 무상 대부 허용은 무상 대부를 공익 목적에 한정한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을 위배한다. 헌법 제119조의 공정 경쟁 원칙과 헌법 전문에 담긴 조세의 공평 부담 원칙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침해한다. 또한 제7조 제5항에 따라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16조 건전재정 원칙 위반이고 국민 세금으로 미국 군수산업에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된다.
제7조 제7항은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한·미 간 조약과 협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환경오염, 원상복구, 지역 주민 안전 등에 대한 책임·보상을 어렵게 한다. 미국에 경합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부여한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특화단지는 국가의 사법주권과 행정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법안 제8조 등의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조항 역시 참담하다. 제11조 기금용도 조항의 1호에 따르면 기금은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에 관한 수주 사업에 참여할 때 융자·출자할 수 있다.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돈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기금이 내주는 격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금을 남용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신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제18조 기금손익 처리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이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전액 기금 계정에 적립될 뿐이다. 이익금이 생겨도 배당으로 회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반면 손실금이 생기면 제2항에 따라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한다. 이익에는 국민 몫이 없지만 손실은 전액 국민 부담인 셈이다. 미국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공적 기금을 일방적으로 투입해도 되는 것인가. 미국 앞에서는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마저 내다 버리는가.
법안은 협력을 빙자한 굴종이다. 이는 노예 선언이며 한국 민중의 경제적 존엄을 파괴하는 길이다. 마스가 지원법은 미국 예속법이다. 국회는 즉각 이 치욕스러운 매국 법안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내 최초 소 생추어리가 오는 3일 개관한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강원 인제군 남면 신월리 신월분교 인근에 조성한 소 생추어리 ‘달뜨는보금자리’를 3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피난처·안식처라는 뜻은 가진 ‘생추어리’는 축산 공장, 실험실, 동물원 등에서 학대받던 동물이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곳을 의미한다.
단체는 2021년 인천 한 목장에서 도축 위기에 처했던 소들을 구조했다. 계양산 국립공원 부지 안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에 위치한 목장은 계양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 명령을 받아왔다. 활동가들은 목장주가 철거 전 도살하려던 소 15마리 중 6마리를 구조했다. 머위, 메밀, 미나리, 부들, 엉이, 창포 등의 이름을 붙이고 ‘꽃풀소’라 부르며 돌봤다. 소들은 ‘젖소’라고 불리는 소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진 홀스타인종이다.
생추어리 조성 전 임시보호소에서 지내던 중 부상을 당한 미나리가 죽고 5마리가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소들은 지난 3월 여생을 보낼 달뜨는보금자리에 입주했다.
단체는 신월분교 건물을 책방과 교육장으로 개조하고,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신월분교 인근을 ‘달뜨는마을’로 칭하고 청년 중심으로 ‘비건 마을’로 조성했다.
단체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신월리 달뜨는마을 일대에서 ‘뉴문페스티벌’을 연다. 구출된 소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꽃풀소> 상영, 가수 양반들·요조 등 공연, 비건 플리마켓, 요가, 사진전 등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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