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무인도 좌초 여객선’ 조타실 비운 선장, 구속 갈림길…지휘·운항·관제 ‘총체적 부실’ > 온라인문의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선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심사가 2일 진행됐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데 이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 사고는 지휘·운항·관제 부실이 겹친 전형적 인재로 결론 나는 모양새다.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0대)는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정으로 이동하던 A씨는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심문을 마치고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는 “승객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승객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날 결정될 예정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족도에 좌초했다. 이 사고로 7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조종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28일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도 한 번도 조타실에 나와 직접 조종을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은 수로가 좁고 암초가 많은 위험 구간에서는 선장이 직접 선박 운항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에도 A씨는 해당 해역을 지나는 동안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외 운항 핵심 인력 두 명은 이미 구속됐다. 좁은 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보며 항로 이탈을 막지 못한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제어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조타수 C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보와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D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울리는 항로이탈 알람 장치가 사고 당시 꺼져 있었고, D씨는 “원래 알람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박의 지휘부 부재와 관제 센터의 감시 소홀 등이 겹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외벽에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영정사진를 본뜬 현수막엔 ‘성균관대 여성주의 정정헌 장례식’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날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은 편집실에서 나가며 ‘장례식’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된 뒤 이어진 퇴거다
대학 내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강등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30일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등 42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공동체 내 ‘백래시’(반발) 현상을 진단하는 집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공론장이 아닌 ‘혐오의 장’이 돼 소수자 학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학에서 인권단체가 강등·폐지되는 흐름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이어졌다. 지난 6월엔 20년 동안 활동해온 홍익대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홍반사)’의 동아리 등록이 부결됐고, 고려대에선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통폐합됐다. 9월엔 한양대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서 총여학생회가 남아있는 곳은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두 곳뿐이 됐다.
[플랫]한양대도 폐지…총여학생회 있는 서울권 대학 이제 2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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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이러한 소수자 인권단체 축소의 중심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이 있다고 말했다. 에브리타임은 가입자 수가 730만명에 이르는 대형 커뮤니티임에도 혐오성 게시글과 댓글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에타에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수자와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온라인상 괴롭힘(사이버불링)을 경험해왔다.
큐사인 활동가 견우는 “학내 인권 단위 활동가 대부분이 에타를 통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에타에서는 인권 단위가 올린 게시물이 곧바로 혐오의 표적이 되고 에타에서 촉발된 논의가 인권 단위를 폐지시키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는 에타에서 모인 폐지안을 기반으로 폐지됐다.
에타에서 인권 이슈는 흔히 ‘지뢰’(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주제) 취급을 받는다. 인권단체 게시물에는 조롱성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10개 이상 모이면 ‘핫(HOT) 게시판’에 올라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사진(짤) 형태로 퍼지기도 한다.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활동가 위니는 “실시간 달리는 혐오 댓글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다”며 “혐오가 ‘자유’나 ‘의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견우 활동가는 “지금 대학 사회에서 정치와 운동은 멸칭이 되어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언급하며 곧바로 낙인으로 작용한다”며 “학생자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차별적이고 공허한 의결 바탕엔 대학 공동체 내 전반에 도사린 혐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를 다루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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