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장바구니 몰래 추가 금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율규제 적용 > 온라인문의

중고화물차매매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는 자율규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28개사가 참여한다.
자율 규약은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이 법으로 금지됐으나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교수·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될 때는 되도록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 참여사 확대 등을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 AFP통신 등은 레오 14세가 이날 튀르키예 방문을 마치고 레바논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황청은 지난 수년간 ‘두 국가 해법’이라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레오 14세는 이어 “이스라엘이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만, 우리는 이것이 현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의 나라로 공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할 때인 2015년 교황청은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레오 14세는 “우리는 이스라엘과도 우호적 관계”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해결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담했다고 밝혔다. 레오 14세는 이어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등 지역 분쟁에서 튀르키예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지난 28일 튀르키예 이즈니크에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니케아 공의회는 서기 325년 5월 20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고 성문화하고자 소집한 최초의 세계적 종교회의다.
레오 14세는 전날 튀르키예 방문 도중 ‘예수의 처형과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2033년 예루살렘에서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기독교인이 기념하고 싶어 할 행사”라며 “준비할 시간이 몇 년이나 남아있다”고 말했다.
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 자료를 빼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23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주범 A씨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명단을 수협 직원과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빼내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선원 재해 보상금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은 정부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으면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뒤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는 가짜 명함을 건넸고, 계약이 성사되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까지 내면서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분을 위장했다.
A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오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2018년도부터 ‘의사협의체’를 통해 판정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의사협의체가 도입되지 않은 선원 재해 보험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고 그동안 수사를 벌였다.
수협중앙회는 A씨 등과 보험금을 수령 한 강원과 전북 군산 등 선원 35명과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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