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 온라인문의

신용카드박물관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동소유자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만난 이후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회담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여 만에 이뤄짐으로써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일본 총리가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2004년 7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1년 만이다.
튀르키예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 장관은 2번째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미국, 한국 등과 협력할 수 있다며 ‘3국 협력’ 모델을 거론했다.
바이락타르 장관은 현지 CNN과 인터뷰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캐나다, 프랑스와 원자로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들 국가가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추가됐으며, 한국-미국-튀르키예 간 3자 협력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과 함께 남부 메르신 지역에 아쿠유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또 북부 시노프 지역을 2번째 원전 후보지로 정하고 건설을 추진해왔으며 중국, 캐나다, 한국 등을 협상 대상국으로 꼽아왔다.
바이락타르 장관은 러시아와도 기술 이전과 노하우 확보 내용 등을 담은 협정을 체결한 만큼 2번째 원전 건설에도 같은 조건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원전과 방위산업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바이락타르 장관은 7월 말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원전 협상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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