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작년 고수온 피해액 1430억원 ‘역대 최대’ > 온라인문의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면서 양식장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액과 복구·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20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경남과 전남에서 약식장 어류 등이 대량 폐사해 약 2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95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2023년 피해가 경남과 전남, 경북으로 확산돼 피해액이 다시 438억원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어류 폐사 등이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5년간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지원액 등이 2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779억여원이 투입됐고, 양식보험 지원에도 258억여원이 들어갔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 하자민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류 부담으로 인해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나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여서 실제 손실 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넙치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246억원 정도를 투입 했지만, 현장 보급이 이뤄지거나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바다 고수온이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해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을 받은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김 시의원이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 명단 확보를 시도하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1800만원 당비 대납을 회유하고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전날 의혹 제기에 대한 김 시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은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며 사실을 부인했다”며 “한 가지 추가로 말하면 저는 제보자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이라는 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전화 통화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같은 사격인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과 장정희 사격연맹 부회장 사이에 어떤 관계나 내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꼬리자르기를 멈추고 몸통을 밝히라”며 “선거 조작 시도에 김 총리가 연관됐는지 본인이 직접 밝히고 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을 위해 더이상 종교가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일부 공개한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오늘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음본을 들어보면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사안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시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며 몸통은 김 총리”라며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당장 특검법을 추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일반 수사기관 고발이 더 실효적인 건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오늘은 고발장 제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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