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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무인기 의혹’ 특검 2차 소환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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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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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통보에 재차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 관련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4일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불응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 중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향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제조치를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30일 발간한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 관리자(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과 부처 본부 과장급,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33.4%로 집계됐다.
부처 본부의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4%포인트 오른 30.8%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도 2024년 20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늘었다.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34.7%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해 2년 연속 30%대를 유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비율은 20.4%로 전년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성 관리자(부장·팀장 등) 비율은 32.3%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하며 매년 상승 추세를 보였다.
관리자 중 이공계 비율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4급 이상 관리자 가운데 이공계 비율은 각각 27.2%, 37.0%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다.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6.2%로, 2016년부터 임용 목표 비율인 40%를 계속해서 웃돌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3.53%, 3.68%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다만 공공기관 고용률은 4.05%로 전년에 비해 0.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부처 7급 공채 중 지방인재 선발 비율은 29%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적 다양성을 높이고 균형인사 공유·확산을 위해 인사처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 내 인적 다양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쟁에서 교착상태라는 게 있다. 양군의 전력이 엇비슷해 조금의 진전도, 변동도 없는 상황을 뜻한다. 1차 세계대전이 그런 경우였다.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초기 돌격이 저지된 후 양군은 참호를 파고 대치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치에도 그런 교착상태가 있다. 즉 세력 A와 세력 B가 투쟁할 때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압도하지 못한 채 둘 다 탈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세력은 도돌이표처럼 각자의 주장만 무한 반복하며 출구나 타협책을 전혀 찾지 못한다. 이에 국민들은 정쟁에만 몰두할 뿐 삶을 돌보지 않는 정치에 염증과 무관심을 내보이며 불만과 좌절감을 쌓아나간다.
역사에서 교착상태는 기성 헤게모니가 붕괴한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헤게모니란 강제적 지배가 아닌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지도력이고, 이 지도력은 자신의 생각을 ‘상식’으로 제시해 자연스럽게 지배하는 힘이다. 그런 헤게모니 역량이 소진되면 위기가 온다. 미국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는 이탈리아 사상가 그람시의 말을 인용해 헤게모니 위기를 이렇게 요약한다.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공백 상태에서는 아주 다양한 병적인 증상이 출현한다.”
그런데 헤게모니 위기에서 경합하는 두 세력의 투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홀연히 제3의 세력이 등장해 판을 뒤엎고 상황을 평정한다. 이것이 보나파르트주의다. 이 명칭은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에서 유래했다. 정치적 낭인이던 그는 1848년 혁명의 기회를 움켜쥐고 나폴레옹의 후광을 이용해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했다. 당시 프랑스의 부르주아 지배층은 지배력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비한 망토를 걸친 개인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자신들의 권력을 양도한 것이다. 이에 나폴레옹 3세는 투쟁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군대와 관료제를 통한 권위주의적 개인 독재를 수립했다.
파시즘도 보나파르트주의의 변종이다. 1차 대전 직후 이탈리아 지배층이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거센 도전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솔리니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로마 진군’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이 새로운 파시즘의 이념과 체제는 고대 로마 독재관 이름을 따 카이사르주의라고도 불리는데 보나파르트주의와 거의 같은 말이다. 둘 다 낡은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헤게모니 위기의 결과이며, 새로운 헤게모니를 생성하려는 과도기적 권력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폴레옹 3세도, 무솔리니도 안정된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 물론 두 보나파르트주의 체제가 20년 남짓 유지됐으니 내구성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두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심각한 퇴보가 있었고 두 체제의 붕괴와 함께 참혹한 내전이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두 체제를 선택한 대가는 오롯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민들이 치러야 했다.
최근 우리도 보나파르트주의 같은 것이 출몰할 만한 상황을 겪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 옛것은 가고 새것은 오지 않은 교착상태에서 보나파르트주의의 시도도 저지된 것이다. 실패한 계엄이 그것이다. 이는 그럴 만한 보나파르트적 지도자도 없었거니와, 민주주의적 견제력이 훌륭하게 작동한 결과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애초에 보나파르트주의를 배양했던 교착상태를 돌파할 추진력까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과 동지에 대한 평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과 동지 사이에는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있고 반대 세력이 모두 적대 세력은 아니다. 또한 개혁이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역사적 요구이며 소수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의 공공선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헤게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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