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원안위 내년 예산 2927억원 확정…SMR 개발 대비 ‘규제 R&D 투자’ 확대 > 온라인문의

유튜브 조회수 구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7% 증가한 2927억원으로 확정됐다. 원안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3일 원안위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2926억원)과 유사한 29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 중 1191억원을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SMR 관련 규제 R&D에 225억원을 투입한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 조립하는 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원안위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SMR’ 개발에 대비해 규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에 대응한 예산도 31억원 배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2028년까지 SMR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다는 추진 계획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응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안위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안전을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립국 스위스에서 논의됐던 병역 확대 방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AP, AFP통신 등은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시민 복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을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으며,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 김기범 기자 holjjak@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과 5부 요인 초청 오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해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민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담화에 이어 열리는 외신 기자회견의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도 한다. 이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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