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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 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12·3 하루 전 ‘내란 청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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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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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12월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점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한다. 저녁에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골프장 인수를 발판으로 지지부진한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를 추진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인수를 시작으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단독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당시 공동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웅동1지구 정상화 협약 때 밝힌 대로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해 203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내년 상반기 골프장 직영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까지 잔여 부지 기본구상 수립, 2027년 말 사업자 선정·개발계획 수립, 2029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 순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달 28일 웅동1지구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 골프장 명도 절차를 즉시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골프장 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 경남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진해오션리조트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 1009억원을 대납했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 비율(경남개발공사 64%·창원시 36%)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대출금을 나눠 대신 갚았다.
경남개발공사는 당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 운영을 맡기고 내년 4월부터 골프장을 직영하면서 운영 수익으로 공사채를 갚는다.
경남개발공사는 향후 골프장 조성에 투입된 진해오션리조트의 확정투자비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웅동1지구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였던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36홀 골프장만 조성했고, 휴양문화시설 등 나머지 사업은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무보수 봉사를 ‘선의에 맡기는 일’로만 두지 않고,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적립 수준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며 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내놨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일 “자원봉사 1시간당 24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사용처를 기존보다 확대해 총 117곳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전주시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초기 시간당 60포인트에서 2015년 120포인트로, 최근에는 240포인트까지 두 배가량 인상됐다. 새로운 사용처에는 전주시청·송천3동 주민센터 등 공영주차장과 공영자전거 혁신대여소가 포함됐다. 하루 봉사만으로도 공영주차장 1시간 이용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존 문화시설에서도 입장료 감면이 가능하다. 전주동물원, 경기전, 자연생태박물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 152종을 마일리지로 차감하는 등 일상적인 활용 폭도 넓어졌다.
이경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다른 자치단체들도 우수 봉사자 예우를 확대하는 추세다.
익산시는 연 8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1회와 여성회관 강좌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도는 봉사 실적 100시간 이상이면 마일리지를 지급해 119안전체험관 등 공공시설 이용에 쓸 수 있도록 하고 150여개 ‘같이 상점’과 연계해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매달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성진(60)씨는 “봉사 실적이 수치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에서 혜택으로 돌아오니 자긍심이 높아졌다”며 “작은 보상이라도 동기가 생기니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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