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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사설] ‘악질 플랫폼’ 김범석의 쿠팡, 정도·책임 경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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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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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기업으로서, 쿠팡의 부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단 고객 정보 대량 유출만 문제가 아니다. 잇단 노동자들의 과로사부터 취업규칙 퇴행, 입점업체 쥐어짜기까지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온갖 악덕 경영으로 성장해온 게 쿠팡의 외형적 성공 비결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소비자 신뢰를 기만하고 회복 못할 피해를 입힌 걸 감안하면 당연한 조처다. 정부는 쿠팡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악덕 기업이 생겨날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해 ‘유통 괴물’로 성장한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정보 유출 파동을 겪고도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가 매출의 0.2%에 그쳤다. 사회적 책임과 기본이 무너진 경영이고, 정도보다는 편·탈법이 기업 체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만 8명의 택배·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다. 입점 수수료 과다, 알고리즘 조작 등 물의도 끊임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매번 제대로 된 대책보다는 정부·국회 출신 대관 담당 임원을 영입하며 ‘로비’에만 급급했다.
그럼에도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본사에 머물며 늘 대리인 뒤로 숨기만 했다.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제 책임하에서 벌어져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한국 소비자와 정부를 핫바지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처럼 무책임할 수는 없다. 시장지배적 기업의 힘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것을 믿고, 사태가 가라앉기만 기다리는 것인가.
김 의장은 기업 명운을 건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게 고통받아온 소비자와 노동자·입점업체 등을 위무하는 길이다. 정부는 쿠팡을 엄벌하고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배, 입증 책임 전환제 도입 등 제도 보완에도 나서길 바란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러 외교수장이 5시간 동안 회담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일본을 겨냥한 한목소리를 냈다. 중국의 일본 압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방중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만나 ‘제20차 중·러 전략안보회의’를 열고 5시간 동안 회담했다. 중·러 전략안보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매년 1차례씩 여는 정례 고위급 회의다.
이날 회의 주요 현안은 우크라이나 문제였다. 러시아 외교부는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양측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근본적 이익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같은 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관련 협상을 벌였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9개항으로 구성된 평화 협정안에 일부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협상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양국은 2차대전 승전 성과를 확고히 수호하고,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정의와 공평을 수호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합의했다”며 “중·러는 일본 극우 세력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재무장하려는 도발적인 행동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외교 시계의 초점이 중·일갈등과 대만 문제에 맞춰진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부터 5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일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함께 청두로 향할 예정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우크라이나 전쟁, 희토류 안정적 혹보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도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외교적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4월 방중 귀국길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후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주도했지만 중국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외교적 승리로 여겼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의 마지막 방중 성과는 ‘대만 발언’으로 가려졌다”며 “중국은 대만 지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안 관련해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입장 차이를 관리하는 차원의 방중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환상 없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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